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을 반반 나눠 가지는건 어떤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은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한명이 모두 맡아 키우기 어렵거나,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각자 한명씩 맡아서 키우는 것으로 협의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
Q. 불법적 영상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3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네 역시 상관없으신 부분으로 아청물 시청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고의가 없으니 범죄가 아닙니다.
민사
Q. 민법은 헌법에 비해 왜시대에 뒤쳐졌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은 시대의 변화에 다소 뒤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헌법 보다는 자주 개정되어 오고 있으므로 시대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은 87년인 반면, 민법은 최근에도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 인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동청소년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청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가족·이혼
Q. 양자로 다른집에 가게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양자로 입양이 된다고 해도 친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친부모로부터도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주택 매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지분을 1/2 씩 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표기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지분비율이 다르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식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며, 다만 특약사항에 매수인 각자의 지분율을 표기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민사
Q. 일반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없애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 시민이 법적 절차를 거치기 않고 무단으로 현수막을 철거할 경우에는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공기관이 담배회사에 이어 주류회사도 동일한 취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있습니다. 주류 역시 담배에 비견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같은 법적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
Q. 안성세종간 고속도로의 교량붕괴사고로 고속도로개통시기는 얼마나 지연이 될까요, 그로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피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과 책임소재 등이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지만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제3자 녹음을 재녹음하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불법녹음행위로 보기는 어려우시며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