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어떤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기관이 더 상위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각각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권한쟁의 탄핵심판 등 특수한 사건을 심리하는 기관이고,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률을 해석, 적용하여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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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관련 궁금한데요. 죄가 있다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추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의 해석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으로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명시적으로 재판이 중단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재판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출에 관한 계약이 무효일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자약정이 법정최고이율을 초과한 것으로, 이 경우 법정최고이자를 초과한 부분만 무효입니다. 따라서 금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법정최고이율인 연 20%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즉 갑은 을에게 100만원 및 이자 연 20%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재명 대법원 선고가 파기 환송인데 파기자판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며,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사건을 직접 심리, 판단하여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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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SBS 아카데미 학원비 환불 지연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학원법에 따라 명백히 환불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업체가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고, 만약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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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산을 하다가 인적이 드문길을 가다가 산삼이 있어서 채취를 해가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산림 내 임산물을 그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채취할 경우 산림자원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처벌대상인 행위입니다.
형사
Q. 만약에 공직선거법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선거권 여부가 결정되므로,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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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날이 따뜻해지면서 야외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맥주 등을 판매하는데요. 그러면서 담배도 피우는데 그렇게 장사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야외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맥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으로, 담나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보셔야 불법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
Q. 대법원 2012다23415 판결문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판례번호로는 판례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으로 보면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여지는 충분하며 법리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그럴거면 스카우터나 해란 말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다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일단 모욕이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보기에도 너무 부족한 발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