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파기환송이 무슨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이 위법하니 다시 심리해서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 사건이 돌아가 다시 판단을 하여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강아지랑 걸어가고있는데 차가 바짝붙더니 급정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 즉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cctv 등 증거가 확인되신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빌라 매도후 화장실 물고임에 대한 하자보수 해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잔금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하자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가 잔금일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는 따져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사망전후 제적등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망처리가 된 것과 사망처리가 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을 뿐 효력에 있어서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민사
Q. 제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잘안풀리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재산범죄
Q. 50만원 빌린 돈 연락두절,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다음날부터 전화 ,카톡 등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후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새상품으로 기제된 상품을 샀는데 오염이나 이염이나 때탐있는데 당연히 판매자는 알려주지 않고 게시물에서도 가려서 올린 상품 이 판매자 사기죄가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를 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성범죄
Q. 이것도 성추행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의 고의적 접촉행위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자 전입신고가 안되어있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시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열람, 발급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305
재산범죄
Q. 무인점포에서 절도 사건이 많던데 왜 아직까지도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을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의 경우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절도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범죄자의 문제이겠으나, 범죄가 용이한 환경을 방치하는 것 역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