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정치개입?이라고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는 소송기록 전부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쟁점이 되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도중 집주인이 바뀌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달라질 것은 없으십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심녀 되고,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갱신계약을 하시게 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전세금 인상은 5% 제한을 받습니다.
성범죄
Q. 지인이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았고 탄원서를 써달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시고 형을 상당부분 감경해주십니다. 즉 법원 판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사유로 삼아 처벌 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산소가 있는 땅 증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협의분할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할아버지 자녀들 전부로부터 상속재산을 아버지에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각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습니다. 등기절차 진행은 법무사에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의뢰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민사
Q. 인감도장 변경 신고하면 기존 인감증명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라도 인감도장을 변경한 이후에는 이를 계약에서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십니다. 이미 인감도장이 변경된 상황으로 새로운 계약에는 새로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을 세를 줬는데 임차인 동생이 계약서 작성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따져보면, 언니와의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겠으며, 다만 재계약을 한 시점에서 동생과의 계약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생이 언니의 대리권 없이 계약했다면 그 계약상 의무는 동생이 부담해야 합니다. 동생에게 민법 제135조에 따른 계약이행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권 없이 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기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
Q. 아이가 학교에서 장난치다 친구 아이가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학원비까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당히 과도한 요구라고 보이며, 최대한 배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초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알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므로 판사도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웨딩업체 계약서와 불일치 문제, 촬영지연, 스텝 불성실대응, 스튜디오측의 모욕 문제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으로, 업체측의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일단 내용증명 등으로 주장하시는 배상청구 항목과 금액을 특정해주시고 협의를 거치신 후 협의가 안되었을때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 확정일자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금이 기존에 4억에서 3억으로 변동되었다가 다시 4억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특약에 기재할 것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