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도로에서 흰색 실선과 점선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선은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곳이며, 점선은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곳입니다. 차선을 기준으로 차선변경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2 지분을 표시하시면 좀 더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A, B가 각 1/2 지분을 공유로 한다.는 정도로 기재해주시면 되고, 달리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형사
Q. 불구속 공판기일 기다리는중.....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같은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병합되어 7명이 하나의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고 일시에 재판을 받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절차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A, B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소유한다. 라는 식으로 기재해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다만 지분표시를 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금융
Q. 계좌 지급정지를 언제 해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뜯긴 것만으로는 계좌의 돈이 임의로 인출되는 등 가능성이 높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혹시나 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2주~ 한달 정도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족·이혼
Q. 화장을 지웠는데 화장 전과 후가 너무 못생긴 것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통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사유로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형사
Q. 집행유예와 벌금 100만원 중 형량이 무거운것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중한 형입니다.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더 중한 형으로 집행유예가 붙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시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폭행·협박
Q. 중학교 22년 중3때 있엇던 단순폭행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과거 사건당시에 화해를 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상황으로 보이며, 폭행의 내용도 너무 경미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오피스텔 월세 인상 거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주장하시면 월세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1년 더 거주가능하십니다.월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5%를 넘는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만기전 전세자에서 집 빼달라고 통보햇지만 안나가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억지를 부리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절차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빠르게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