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사를하는데미리방문하셔서180에계약을하고이사를하게되었어요도와주실분들이오셨는데전선이고압선이있어서사다리차를스카이로변경해야한다고추가금을삼십만원더달락ㆍ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정하지 않은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요구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고, 기존 계약내용 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참여한 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도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중고나라에서 구매하고 배송기간중 환불 또는 반품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해도 거래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판매자에게 해당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거래 취소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정일자에는 원래 계약에 따른 기간이 기재되는 것이 맞으며,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그대로 확정일자가 유효하신 것이므로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으시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연립 빌라 공동 옥상 배수관 갈등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배수구가 없는 형태인 것으로, 건물 구조상 배수구가 있는 쪽으로 배수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옆집 배수구쪽으로 물이 통하도록 한 것이 잘못은 아니며 법적으로도 상대방의 주장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는 상황이므로 응할 의무가 없음을 단호히 주장하여 대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프리랜서 퇴직금관련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임을 주장할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법이며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퇴직금 등 요구가 가능하시며, 배상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근무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생일 안 지난 06년생 편의점에서 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지나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술과 담배 구입은 가능하겠습니다.
폭행·협박
Q. 몸캠피싱 이런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피해를 당하시는 상황이므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절연한 이모 술먹고 회사로 전화 오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겠으며, 그 정도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피해가 중하다고 생각하시면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이의신청 후 현지조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확인을 하기 위해 경찰이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하는 일도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접 일을 하고 있다는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주셔야 이의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