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선고하거나 재판하는 것을 대중에게 공개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판은 공개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등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무인pc방에 있는 간식 먹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PC방 이용자를 위해 마련한 셀프바로, PC방을 이용할 생각으로 들린 사람도 이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
Q. 전남진친구가 제명의폰으로 사용하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폰은 해지를 하시고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셔야 하겠으며, 전남친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전남친이 대화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성범죄
Q. 얼굴 찍는건 초상권만 침해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길거리에서 타인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초상권 침해가 되는 사항이시며, 다만 초상권 침해는 범죄는 아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뿐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형사
Q. 노동부 근로기준법 처벌시 ,진행과 검찰?경찰? 재판 이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진정을 넣은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검찰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되어 질문자님을 위해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역 이관은 어려우십니다. 사업장이 있는 곳 또는 가해자의 주소지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민사
Q. SKT 집단소송 관련 중복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여러곳에 사건을 맡겨 사건을 진행한다고 하나의 사건으로 피해본 것을 여러번 반복해 배상을 받는 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곳에만 맡겨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형사
Q. 현역 군인의 사기 피해에 관한 민간 경찰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으십니다.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몰라도 피해자라면 일반 경찰서로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군사경찰로 이관되거나 통보가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민사
Q. 고객이 상품을 구매했는데 7달이 지나서 상품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7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이미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며, 법적으로는 전혀 환불 의무가 인정될 상황이 아닙니다. 환불이 불가함을 고지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해보입니다.
재산범죄
Q. 대출사기를 당한거같아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상컨대 사기범죄에 이용당하신 것이 아닌가 싶으며, 구체적인 상황을 더 확인해봐야겠으나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은행에도 문의하시고 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성범죄
Q. 교복 치마를 짧게 입은 것도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치마가 짧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청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이 건전한 성적관념을 해할 정도의 음란성이 인정되어야만 아청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