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에 통매음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문앞에 택배 분실시 누구책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택배의 경우 구매자가 물건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책임영역에 있는 것으로, 문 앞에 두고간 택배가 분실될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보내거나 또는 배상을 해야 하며, 판매자는 택배사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워크아웃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소송절차는 워크아웃 등 신청 결과를 보기 위해 절차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설사 판결이 나더라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겠습니다.
재산범죄
Q. 채무자가 아버지 명의로 재산을 은닉 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어 수사 및 처벌을 요구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
Q. 자동차 재물손괴죄 피해자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적용되며 벌금은 50~150만원 선입니다. 벌점은 따로 없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당하셨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이 부분도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도 청구가능합니다.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50~150만원 선이 적당해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골프채,가방을 도난후 찾았는데 절도죄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물건은 돌려받으셔도 되며, 그와 별개로 절도죄 혐의가 인정될 상황이니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어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 지구대에 방문하시면 다시 정식으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이번 SKT 해킹 사태는 소송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유출의 경위나 내용, 피해정도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만약 소송이 진행된다면 소송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할때는 10~30만원 범위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민사
Q. 2명 특수절도 합의 두명 다 합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의 가해자가 된 상황이므로 설사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해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꼭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합의를 하면 형량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되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Q. 서로 패드립 한거 통매음으로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성적으로 모욕적 발언을 1회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아니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잘못충전한 캐쉬를 가져갔습니다! 어떤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잘못 충전된 캐쉬를 환급하지 않고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과 대화가 되지 않을 시에는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