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점유물 이탈횡령죄 혐의 부인 중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혐의가 인정되면 바로 송치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생각이라면 애초에 바로 선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범죄
Q. 추가질문 드립니다. 무단침입 관련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의 침입의 대상은 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입니다. 담을 넘었다고 해도 단지 밭에 들어온 정도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범죄
Q. 밭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밭에 무단침입하여 농작물을 훼손한 경우는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단지 땅에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며, 손괴죄 정도가 적용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지하철에서 빠르게 내려가다 사람을 쳤는데 신고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또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신고가 되지 않는 사안이시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범죄
Q. 성희롱 피해에 따른 인스타그램 협조 정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발성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2번 처럼 성기사진까지 보낸 경우라면 협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수사를 통해 가해자 IP 를 확보하기까지는 1~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성매매 미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예약을 하고 취소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 나이 기준이 만19세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이 되는 기준은 만 19세 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가 성인입니다.
폭행·협박
Q. 경찰이 증인조사를 안하고 검찰에 넘겼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로 넘어갔다면 경찰의 손은 떠난 것입니다. 바로 검찰에 추가 증인이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써서 내시거나 또는 검찰로 전화해서 의견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 말없이 공사 소음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리사무소로 항의하여 공사중단 등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윗집의 생활방해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Q. 에어팟 도난건으로 경찰 대동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동하여 가해자를 찾아내 물건을 되찾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