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목적달성을 위해 녹취를할 때 이게 불법이아닌 합법적 증거가 되기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만 불법이 되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차
Q. 땅주인 상가주인 따로 있는 곳에 계약금걸었는데 둘이 소송 걸려서 계약금을 못돌려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판결을 받아둬야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소송상 권리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 내 유학 관련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계약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하였고 또한 상호 법적 구속력을 전제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계약을 위반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서 기재내용대로의 권리를 소송상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1년 계약한 전세입자, 계약갱신권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의 경우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한편 임대인은 5% 범위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기청정기 매각건으로 문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기청정기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이제 공기청정기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헬스장 계약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45만원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전체 이용기간 중 이용하지 않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환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만원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소액소송을 진행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계정거래 사기로 인한 추가금액 지급 날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한편 민사적으로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하시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민, 형사상 대응 양쪽으로 모두 진행 가능하십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동명의 부동산 경매 참여시 공유재산 분할 소송이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소송의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기는 하나 공유자들 사이에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경매에 붙여 낙찰대금을 나누는 식으로 공유물이 분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도 결국 소송이기 다른 공유자들이 다투는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고려할때 이익이 되시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 중문 와이어 수리비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지며, 건물의 하자 또는 자연스러운 노후화로 인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죄 공소시효 문의드려요. 금액과 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범죄행위시인 2018년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시효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2018년도 금의 시세를 기준으로 5억 미만 범죄로 보셔야 하며, 시효의 기산점 역시 2018년도가 됩니다. 이미 형사적인 시효는 도과되었다고 볼 여지가 큰 상황으로 판단됩니다.현 상황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의 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지불각서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