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임차인이 보증금을 담보로 사채를 한 경우 임대인이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거치거나 임차인의 동의가 있으면 임대인이 직접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으면 사채업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후, 임차인이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직접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 돈 문제 해결을 위해 차용증이 없을때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린 상황에서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겠으므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인도명령서를받고 연기신청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출석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연기를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주시면 되고 보통은 한달 내외의 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민사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이 되지는 않으십니다.월세납부 기한 자체를 연장하기는 어려우며, 이 부분은 임대인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을 통해 기한을 협의할 수 있겠습니다.건물인도 판결이 선고되면 따로 기간을 주는 것은 없고 바로 집행대상입니다.
민사
Q. 구두합의 후 다시 금품요구시 대처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가 성립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구두합의에 반하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의미한 행위로, 법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사항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사실 무시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사기로 고소하겠다는 등 협박을 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하겠으며, 또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겠으니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등 대응도 가능하겠습니다.
가족·이혼
Q. 요즘 결혼과 이혼이 자유로와 지면서 이혼후 이이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 지급이 많이 문제 되는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 부과 및 감치결정이 가능하며,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일부미반환 어거지 원상복구비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제를 인정하시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받으실 부분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차감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공제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할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주장입증을 못하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형사
Q.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이 되면 모든 수사관련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굳이 보자면 검찰로 송치가 되는 것이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
Q. 소송 및 판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추완항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이 진행되는데는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완항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된다면 늦지않게 강제집행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 굳이 기달려달라고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 소송절차로 진행하게 되면 승패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상대방도 마찬가지이고, 과도한 이자가 발생한 상화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원금이라도 받기 위해 조정(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재개발 이주 관련해서 법원에서 선고 기일 통지서가 왔는데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소장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정을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야지 어떤 법적 쟁점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가 특정됩니다. 답변서는 안내받으신 것처럼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피고의 주장(답변)을 하는 것이며, 구글 등에서 검색되는 답변서 양식을 이용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를 전혀 모르신다면 적어도 법원 근처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이라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답변서 작성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서를 제출하시면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하셔야 합니다. 이후 변론이 종결되고 판사가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판단하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문을 질문자님에게도 우편으로 보내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판결 선고까지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채팅으로 인한 고소 1대1로 추가적인 친구추가후 욕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게임에서는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으며, 한편 1:1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 역시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고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