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타인의 전세금에 가압류를 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가압류 가능하십니다. 임차인 명의가 배우자 명의일 때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진 재산에는 가압류 등 집행이 불가합니다.
교통사고
Q. 난폭운전의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난폭운전은 물론 보복운전(특수협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6.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부동산·임대차
Q. 법인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거주중 법인대표자 사망으로 법인폐업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와 협의할 부분이지만,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회사로 계약이 되었고, 회사에서 돈이 지급되었으니 회사에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와 협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퇴직일에까지 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해당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은 임대인과도 문제가 되기에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못받은 돈은 법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하시고 소송을 해서 채권추심을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민사
Q. 피고2가 무변론 무반응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사가 피고2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 사정을 본다면 피고2는 자신이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생가하여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형사
Q. 형사사건 고발인 조서 열람 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정보공개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신 후 해당 경찰서로 정보공개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전 세입자가 벽걸이를 사용해서 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는 다음 세입자인데 원상복구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청은 하실 수 있겠으나, 사실 벽에 구멍이 있는 것은 임대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을 줄 정도의 사정은 아니라서 임대인이 거부한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을 일단은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
Q. 소 취하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지출한 비용을 계산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얼마를 지출하셨는지는 질문내용상 확인이 어려우며, 본인이 지출하신 비용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의료
Q. 대장내시경 할때 질문입니다. 대장내시경할때 보호자 아무나 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호자가 필수는 아닙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굳이 당근에서 알바를 구하실 필요까지는 없으며, 병원에 사정을 말씀해주시고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매도용 인감증명에 추가로 일반 인감증명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위임장에는 일반 인감증명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고 이때에는 일반 인감증명도 같이 발급해주시면 거래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어떤 서면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식은 없기는 하나 정확하게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 등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이후로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