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전문가입니다.
민사
Q. 갑자기 시비 털린것도 경찰 고소장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경찰의 개입이 있어야 상대방도 겁을 먹고 쉽게 행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범죄여부까지는 다소 모호한 경계선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경찰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쉽게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공사 완료 후 5년이 지나 재공사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5년 이상 과거에 누수가 있었던 사정만으로는 해당 곰팡이가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질문자님측의 책임범위에서 문제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측에서 그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을 이용해 온라인상 글을 게시한다고 해도 해당 게시판 관리자를 통하면 신원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신원확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
Q. 구두 약속만으로 금전 거래를 했을 때 민사 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약속)을 증명할 어떤 증거라도 확보하시면 됩니다. 어떤 유형이나 증거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두약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최대한 모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
Q. CCTV 영상 제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cctv 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나, cctv 영상 속에 사건과 무관한 제3자들의 얼굴 등이 촬영된 상황에서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제공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연장후 중간 퇴거요청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연장을 한다고 했다면 1년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겠습니다.갱신이 되었음에도 중간에 퇴거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또 복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되야 합니다.
형사
Q.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따로 반박을 위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검찰이 재판의 상대방으로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다만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반벅서면을 제출하는 상황이라면 보통 의견서, 탄원서 등 제목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명예훼손·모욕
Q. 궁굼합니다 익명 에스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잡히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IP추적을 하더라도 일본에서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겠으므로 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해자 추적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민사
Q. 건물 앞에 무단으로 장기간 놓은 물건을 폐기했을 경우 피해보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장기가 방치되어 있던 물건으로 어머님이 빌라 관리의 일환으로 해당 물건을 폐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버려진 물건으로 생각하셨고 또 실제로 처리하지 않을 시 폐기한다는 안내를 거쳤음에도 주인이 나서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이 겨우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경우에 따라 민사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주인의 과실도 상당부분 인정되어 어머님의 책임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30% 내외로 책임은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어머님이 주인이 나타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사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형사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형 100만원 미만의 소액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직업이 변호사, 의사, 판사 등이라고 해도 별다른 제한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별다른 불이익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