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다가 효력 발생일 일주일전이나 그 전에 회사가 번복해서 사정이 어려워 안되겠다고 취소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이미 근로계약을 정한 채용내정 상태였다면 이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일을 며칠로 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추석을 지나고 퇴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괴롭힘 조사시 비밀유지서약서 꼭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 신고인에게까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은 명확히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고인 역시 비밀유지서약을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 산정을 위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처리 후, 퇴직금은 몇개월 안에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퇴직금의 경우 퇴직급여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위반한 것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반년이 넘도록 받지 못한 경우도 당연히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내일배움카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지원내용: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계산 도와주세요. 월급여 실수령 345만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급여의 계산은 실수령이 아닌 세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됩니다.세전의 금액을 확인해보신 후, [(세전 월 임금액) / (해당월의 총 일수)] * 출근기간의 산식으로 일할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감단직인데 제습기 물 비워주기 신문수거 후 사무실에 깔끔하게 정리하여 펼쳐놓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의 내용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감시, 단속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제외를 받도록 한 이후, 노동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면 해당 승인은 취소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비등기임원 위촉계약직 네트제 체결시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위촉직 임원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촉직 임원이라 하여 무조건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신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반적으로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다수의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다수).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퇴사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연차 관련 문제로 사료되며, 퇴사를 함에 있어 연차가 남아있는 경우, 그 연차를 모두 실시하고 퇴사하거나 퇴사 후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방법 둘 중 하나를 택하실 수 있습니다.사용하고 퇴사하시려는 경우에는 휴일, 휴무일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