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의정부 중대재해법 전문가 공인노무사 김형규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번년도 기준으로 법정의무교육은 어떤것을 들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무직군들만 있는 사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법정의무교육이라고 함은,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 개인정보보호교육,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5) 산업안전보건교육(사무직)이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지연이자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 등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야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재해
Q. 회사에서 근무하는중 질병관련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업무 수행 도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등 신청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
Q. 기업은 퇴직연금 가입이 필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기재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을 정해둔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규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갈음 규정 역시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입사 전 아르바이트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행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입사 이후 행하는 근로만 아니라면 크게 염려치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
Q. 직장가입자 겸업(투잡) 관련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회사에서 4대보험으로 추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설령 알게된다 하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해고·징계
Q. 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고의 사유에 관하여는 그 실체적인 해고 이유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므로 정당한 해고를 구성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야간 작업후에는 추가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줘야하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니 회사에서 보상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보상휴가를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산업재해
Q. 회식시 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식 중 발생하는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