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개원시 간호사 조무사 필요한가요?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을 개원할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의원, 한의원: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약사 등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치과의원: 의사, 치과위생사 또는 치과기공사, 약사 등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의사가 혼자서 접수, 진료, 수납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의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원 전에 해당 지역의 보건소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불송치,범법소년 범죄에관한 질문.
불송치 결정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도 판사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범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하며, 이 나이에 저지른 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6년 후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판사가 범법소년 때 저지른 범죄를 알 수 없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기록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Q. 메가 클라우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메가클라우드 계정이 폐쇄된 이유는 해당 사이트의 운영 정책 위반 또는 불법 콘텐츠 공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뉴질랜드 영화, 비디오 및 출판물 분류법은 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적용됩니다.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하며,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복을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배빵 영상 역시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압수수색, 처벌 등을 받을 가능성은 해당 영상의 내용과 불법 여부,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약 불법적인 콘텐츠를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한 경우, 즉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아파트 전세 주인이 매매를 요청하여지만 매매가 거래가 차이가 커서 성사가 안될듯합니다? 연장 주거시 전세법을 알고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상한선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따라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거짓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지급명령신청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출이자를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 청구취지에 원금과 이자를 기재하고, 이자율은 약정한 이자율이나 법정 이자율(연 5%)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채무자의 개인정보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먼저 소장을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신청은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