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신청서에는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발급 신청 후에는 담당 직원이 판결문 정본을 출력하여 제공해주며,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정본에 부착되어 있으며, 송달증명은 별도로 제공됩니다.가집행 신청은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제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바로 가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집행 신청은 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민사신청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고 가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증 계좌 압류 강제집행 기간 또는 효력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권을 얻었다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후에는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서류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채무자가 계좌에 돈을 숨겨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출
Q. 중기청 100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1)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월세로 전환되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조건이 변경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변경된 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대출 심사는 다시 진행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 조건(보증금 1억 원 이하, 대출 한도 1억 원) 내에서 연장됩니다.2) 전세로 그대로 두는 경우전세로 그대로 두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증액하더라도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에 대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증액된 금액에 대한 추가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대출 연장 시 소득 심사는 진행되지 않지만, 신용등급이나 대출 연체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대출 연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Q. 신용카드가맹점의 고객카드결재금액의 현금이체방법 및 주기 ?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로부터 입금됩니다. 카드사에서는 매일 또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맹점주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며 입금 금액은 고객이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카드사마다 대금 정산 주기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내 카드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후에 대금을 정산하고 해외 카드사는 7~10일 후에 대금을 정산합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국내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0.8~1.3%, 해외 카드사의 수수료율은 1.0~1.5% 정도입니다. 가맹점주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거나 카드 단말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전 근저당말소조건 대출 관련해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해당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해야 합니다.그리고 대출 상환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주체는 대출 명의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딸이 대출을 받았다면 딸이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아들이 대신 상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또한, 대출 상환 증빙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증빙서류로는 대출 상환 영수증, 대출 상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출 상환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이 완전히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 공부를 위해 해외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에 따라 전자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전자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적합성 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제품의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업체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국립전파연구원은 신청한 제품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험 및 검사는 제품의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평가합니다.시험 및 검사 결과, 제품이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 절차는 제품의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등을 포함합니다.위 절차를 따르면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종류나 용량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추심동의가 정확히 뭔가요?궁금합니다.
추심 동의는 압류된 계좌의 잔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채무 전액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된 계좌의 잔액만큼만 상환하는 것입니다.채무자가 추심 동의를 하면 해당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에서 채권자에게 돈을 이체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추심 동의는 현재 압류된 계좌의 잔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에만 한정되며, 채무 전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무가 남아있다면 채권자는 언제든지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법원에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할때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판결문 정본을 PDF 파일로만 받았다면 법원에서 제증명 신청서를 제출할 때 판결문 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문 부여, 송달 증명, 판결문 정본을 각각 1 통씩 신청하면 판결문 정본이 첨부된 집행문과 송달 증명이 발급됩니다.2. 제증명 신청서의 집행문, 송달 증명, 판결문 정본에서 발급 대상자의 성명에는 모두 피고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3. 법원에서 제증명 신청을 할 때 날인은 막도장으로 해도 됩니다.위와 같이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집행문과 송달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임대사업자 중 집주인이 들어가도 될까요?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임대 사업자의 잔여기간과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실거주 목적임을 밝히고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단,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낸 후 2년간은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2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세입자에게 미리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예정임을 알리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퇴거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주)농협은행이 사고사 채권목록있는 경우 지역농협계좌는 사용가능한가요?
개인회생 절차 중 (주)농협은행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지역 단위농협 계좌는 개설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과 지역 단위농협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금융기관으로 간주됩니다.지역 단위농협 계좌의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통장 개설이나 체크카드 발급은 신용등급과 무관하며,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있지 않다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 변제금을 지역 단위농협 계좌로 납부하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변제금 입금 계좌는 채무가 없는 은행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인가 결정 이후에는 변제금 입금 전용 가상 계좌가 부여되므로 이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개설하신 계좌가 오래전에 만드신 것이라면 휴면계좌로 전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가까운 지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뒤 휴면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