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법령이나 예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찾고 계신 산재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이 배당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후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대항력 있는 상가 임차인이 배당 신청 이후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체납한 월세는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체납한 월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체납한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낙찰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한 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만화+보드게임 카페는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없나요?
만화 카페와 보드게임 카페는 청소년 출입 시간제한이 다릅니다. 만화 카페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밤 10시 이후에는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지만, 보드게임 카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청소년 게임 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아 시간제한이 없습니다.청소년이 밤 10시 이후에 만화 카페를 이용하려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보드게임 카페는 보호자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만화와 보드게임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의 경우에는 해당 카페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천혜향 섭취 후 아낙필락시스를 겪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선, 병원에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받아보시고, 천혜향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농원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농원 측에서 보상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고소와 처벌 가능 여부는 농원 측의 고의성과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농원 측이 고의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보냈다면, 형법상 상해죄나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과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농원 측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후견인 신청 가족동의가 궁굼합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 시 이혼한 부모님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년 후견인 신청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부모님은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미성년자 동생의 동의서는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 대리인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참고로 후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후견인 신청서후견인 후보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피후견인(아버지)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후견인 후보자와 피후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기타 필요한 서류후견인 신청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며, 신청 전에 가정법원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