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현재 통장에 금액별압류금지로 압류가 들어와있는데요.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 원이고, ㄱ 채권사와 ㄴ 채권사에서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의 금액별 지급금지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ㄱ 채권사의 압류 해지가 이루어지면 200만 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압류 해지 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압류를 하거나 금액별 지급금지 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ㄱ 채권사가 압류를 해지한 후에 ㄴ 채권사가 다시 압류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압류가 기존의 압류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압류된 계좌의 잔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ㄴ 채권사가 다시 압류를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뿐입니다.일주일 안에 ㄴ 채권사가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압류된 계좌의 잔액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ㄱ 채권사와 ㄴ 채권사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법원에 '압류 명령 취소 신청'을 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Q. 부산 개인회사가 있는데 대구에 지사를 설립할수 있나요?
개인 회사도 다른 지역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먼저 지사의 명칭, 소재지, 목적 등을 결정하고, 자본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이후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는 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등기 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점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에는 지사의 권리와 의무, 본점과의 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지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 등을 본점과 합산하여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부산에 있는 개인 회사가 대구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Q. 알콜 권총도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알코올 권총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0.2kj 이상의 위력을 가진 모의 총기는 제조, 판매, 소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권총은 0.2kj 이상의 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합니다.관행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청에서는 2019년 9월부터 모의 총기의 불법 제조, 판매, 소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알코올 권총을 실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신청서에는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발급 신청 후에는 담당 직원이 판결문 정본을 출력하여 제공해주며,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정본에 부착되어 있으며, 송달증명은 별도로 제공됩니다.가집행 신청은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제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바로 가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집행 신청은 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민사신청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고 가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Q. 공증 계좌 압류 강제집행 기간 또는 효력
공증을 통해 강제집행권을 얻었다면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후에는 계좌에 있는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공증서류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은행에서 채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채무자가 계좌에 돈을 숨겨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을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