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어떤 직장인이!! 저를 속이려고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해서 사진찍은 후에 제 휴대폰으로 사진전송하여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사설서버 구매 유통? 처벌?어떻게되나요
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서버팩을 구매해서 유통하진 않고 혼자 개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설서버 운영과 같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설서버를 개발하거나 관리 및 홍보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게임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카데미 강습비 일부결제금액 환불안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에서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남편과아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에 부부가 전세로 사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전세금 차액만 현금으로 딸에게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대출금 승계 여부는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대출 승계를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승인되면 딸은 기존 대출금의 조건(금리, 상환 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재산 분할은 부모님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재산 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질문자님의 부모님의 경우 결혼 기간이 23년 차이고,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텔레그램 (계정)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텔레그램에서는 하나의 전화번호로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탈퇴한 계정과 새로 가입한 계정은 서로 다른 계정으로 간주됩니다.탈퇴한 계정과 새로 가입한 계정이 동일한 계정으로 간주되는 것이 걱정되시면, 계정 이름(아이디)과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필 사진과 기타 개인 정보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화재를 일으켰을시에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화재를 일으켜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일으킨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집주인이 가장 기본적인 화재보험만을 들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의 임시 거처 비용, 보증금, 건물의 복구 비용 등은 집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이런 상황 대비를 위해 건물의 가치와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화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민사
Q. 성인인증 대리 판매가 문제가 되나요?
타인의 아이디로 성인 인증을 대신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인 인증 제도를 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대리 인증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돈 빌려준 사람의 부모 집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 갚아달라고 해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준 사람의 부모님 집 주소에 편지를 보내서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채무자에게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협박이나 강요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채무 상환을 요구하는 문서로,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그 후에도 상대방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채무를 상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구글에서 고의가 아닌 아청물 애니메이션 사진을 봤을 경우
질문자님이 구글에서 캐릭터를 검색하고 그 캐릭터 사진을 보는 과정에서 실수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시청하게 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경우에는 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실제 적발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수사기관은 인터넷 검색 기록, IP 주소 등을 추적하여 해당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 시청한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음란물을 시청한 것이 사실이라면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