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개인워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체가 길어질수록 채무 상환 능력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2.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위해서는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속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실효 후 9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대출들도 개인워크아웃으로 돌리려면 연체 중이어야 합니다.3. 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금융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워크아웃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채권의 만기수익률 곡선에 대해 궁금합니다
채권의 만기 수익률 곡선은 채권의 만기와 만기 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만기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하지만, 만기가 길어질수록 만기 수익률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단기 채권보다 장기 채권에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장기 채권에 투자할 때는 한 번에 장기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단기 채권을 연속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들은 두 가지 방식의 수익을 비교하게 됩니다.첫 번째 방식은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1년 만기 채권을 2년 동안 연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할 때의 수익은 10,000(1+A)(1+A)이고, 1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여 얻은 금액을 1년 후 다시 1년 만기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 2년 뒤 얻을 수 있는 금액은 10,000(1+B)(1+B')입니다.만약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높다면, 2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A는 B보다 높게 됩니다. 이 경우 수익률 곡선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반대로, B'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치가 B보다 낮다면, 1년 만기 채권을 연속해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A는 B보다 낮게 됩니다. 이 경우 수익률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가지게 됩니다.
Q.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 및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전세 계약 전 확인 사항건축물대장: 주택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주거용 건물인지, 위반건축물인지 확인합니다.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갑구에서는 소유권자와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와 같은 권리가 있는지,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능 여부: 안심전세 앱에서 시세 조회, 위험성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를 하고,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공인중개사를 확인합니다.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2) 부족한 부분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한 것으로 근저당 설정(대출 및 제한물권 설정)이 없는 상태이며 잔금을 지급한 다음 날까지(대항력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임차 주택에 근저당권 등 추가 등기를 설정을 하지 않겠다. 이를 위반하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잔금,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3) 대출 실행 전에 보증보험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2월 26일에 전입신고와 점유를 하면 27일 0시부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발생합니다.대출 심사 도중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 소득, 부채 등을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Q. LH국민임대주택 관련 문의드림!!
질문자님께서 아버님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재계약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국민임대주택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버님께서 소득이 높아 함께 신청하지 않으셨더라도, 세대원으로 전입하시면 소득 및 자산이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lh 공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조합장 선거전 조합비로조합원 전체 현금살포
노동조합장 선거 전에 현 조합장이 조합비로 전체 조합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5조(회계감사) 제1항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6개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내용과 감사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B%85%B8%EB%8F%99%EC%A1%B0%ED%95%A9_%EB%B0%8F_%EB%85%B8%EB%8F%99%EA%B4%80%EA%B3%84%EC%A1%B0%EC%A0%95%EB%B2%95/%EC%A0%9C25%EC%A1%B0또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 조합장이 조합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위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법상 공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