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지인이 돈을 훔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을 구해도 될까요
사기죄 성립 여부동생이 돈을 가지고 도망간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생이 돈의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도 갚기로 합의했다고 하지만, 이는 민사적 합의일 뿐 형사적 책임(사기죄)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이 형사처벌에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합의를 통해 돈의 일부를 돌려주었고, 나머지 돈도 갚기로 공증을 선 것은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요소입니다.브로커가 경찰 진술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면, 이는 위증죄나 허위진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가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형의 책임형이 동생을 꼬드겨 돈을 훔치게 한 것은 교사죄나 방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이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이 역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형이 동생에게 받은 돈의 일부를 받았다면, 이는 사기죄로 얻은 재물을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적 책임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회사
Q. 허위 광고 고발에 대해 법률자문 구하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특히, 이민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환불 조건이 없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될 때까지 시도한다"는 조건은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무기한으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명확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우선 해당 회사에 환불 조건 등에 대해 문의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만약 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회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를 한 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허위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광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
Q. 서점에서 도서 구입 후 소비자 보호법 및 민사상 며칠 내로 교환 환불이 가능 한가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이 기간은 법정 공휴일 및 설날 연휴를 포함합니다.또한, 파본일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구입한 서점에 문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환불을 원하실 경우에는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서점에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환불 시에는 결제 수단에 따라 환불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서점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추심 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채권 추심을 위해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하거나 주거지에 방문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거나 채무자의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경우, 협박이나 폭언 등으로 채무자를 위협하는 경우 등은 모두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대여금 상환 청구 소송과 강제 집행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있으며, 강제 집행 비용은 집행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예: 대출증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를 준비합니다.이후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소장은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은 소송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양측의 주장을 듣고 판결을 내립니다.판결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월급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은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소송보다는 조정을 추천 드립니다.
성범죄
Q. 신상정보등록 직장 연락 관련하여..
공기업 직원이라도 직무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되었다면 직장에 통보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신상정보의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참고하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사망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이 있는데요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등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 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 등 뒷처리 비용은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탁을 신청할 때는 공탁서와 함께 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 등 뒷처리 비용을 계산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승인하고, 공탁금을 보관합니다.상속인은 공탁금을 수령할 때, 공탁금에서 미납 월세와 공과금, 청소 등 뒷처리 비용을 공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에 고소후 사건 종결처리시 재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에 고소 후 사건이 종결 처리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형사상 고소는 1심 판결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고소 취소를 하더라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으며, 고소 취소와 마찬가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역시 한 번 하면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혐의가 입증되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사망 등으로 인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고소가 불가능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헤어모델이 초상권있다며 내려달라하는데 내려야할까요?
헤어모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이 사진이나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특히, 헤어모델이 지속적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이후에 이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면, 이는 헤어모델의 의사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모델의 요청을 존중하고, 이미 공개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헤어모델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점유 이탈죄 에 대해 궁금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도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주장과 질문자님의 진술이 상충하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이를 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의 진술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횡령한 금액은 187,000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지갑을 주운 후, 현금을 빼고 지갑을 경찰에 반환했지만, 처음에는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현금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지갑을 반환한 점, 그리고 나중에 사실대로 진술한 점은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정말 실수로 눌렀는데 이러한 경우도 처벌 받나요?
악플에 실수로 좋아요를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경우, 일반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고, 특히 실수로 인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아요를 취소했다면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귀하의 경우처럼 실수로 눌렀다가 바로 취소한 상황에서는 법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악플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수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즉시 좋아요를 취소하고, 앞으로는 악플에 좋아요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