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성인이 되고 나면 호적이나 등본 수정이 안 되나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의 이혼이나 친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서 작성2. 본인의 출생 증명서3.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이혼 판결문4. 부모님 중 한 분의 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5. 본적지의 관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위의 서류와 절차를 따르면, 어머니 쪽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아버지의 전 아내의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빠집 내이름으로 하면 어떤불이익이있나요..다시질문해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며, 향후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지만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주택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유주택자가 되어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에서도 불리해집니다.그리고 대출 한도 축소 및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각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명의 이전 시점과 방법월 20만 원 지급 기간과 방법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주체채무 상환 의무 여부재산권 행사 제약 여부위약금 및 손해배상 조항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질문
이미지 속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월 이율과 연이율이 모두 0%로 기재되어 있는데, 내용 기재가 필요합니다.2. 기한이익상실 사유: 3호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3. 담보의 범위: 계정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계정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담보권 실행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4. 특약조항: 계정 회수 시 원금의 2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은 과도한 위약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양측이 충분히 협의한 후, 명확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포항 세명기독병원에서 피부암으로 판정되고 영남대에서 치료중입니다. 근데 최초 포항세명에서 치료안했다고 암 환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못해주겠다고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우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애인 등록 절차와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으로,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아니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의료 서비스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본인이 개설하지 않은 계좌는 뭘까요?
먼저 금융감독원에 명의도용 신고를 하시고 해당 계좌를 폐쇄하시길 바랍니다.해당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계좌 폐쇄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해당 계좌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 보세요. 이후 경찰과 함께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보세요.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계좌를 없애지 않고도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준비중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은행이 신용대출을 받은 은행과 동일하더라도, 그것이 감면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한 금액은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새 출발 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옾챗 사진 도용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 고소: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민사 소송: 사진 도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범죄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 계좌번호, 이름 등의 증거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화재경보기 오작동 방치하는 관리사무소
먼저 관리사무소에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빠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세요. 이때 오작동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화재경보기 오작동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입주자 대표들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만약 화재경보기 오작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입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소방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만약 위의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와 안전하게 연을 끊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소에서는 보호 시설을 연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호 시설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으며, 부모님과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부모님은 자녀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으며, 주소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나 문자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할 수 없습니다.
민사
Q. 증거보전 신청했다고 변호사가 아무것도 안하고
변호사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느끼실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보전 신청은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 중 하나일 뿐이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변호사는 답변서를 검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며, 재판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증거 보전 신청 후에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결정이 나오면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만약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계획을 요청하고,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