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민사재심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재심 청구서 제출 시에는 재심 대상 판결 때 이미 제출했던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2. 청구 취지에는 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하고, 원심 소장 송달 일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아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재심 대상 판결을 취소한다.원심 소장 송달 일로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3. 재심할 결정의 표시에는 원심, 항소심 법원과 사건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Q. 1층가게 2평 정도 늘린것에 질문 하고싶어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일정 기간 동안 불법 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상업용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지역의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양성화 신청은 해당 지역의 구청 건축과에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양성화 승인 여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부등본에도 변경됩니다.해당 지역의 구청 건축과나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양성화 가능 여부와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은 직장인으로 전입신고없이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일반과세사업자가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월세 계약 당시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월세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건물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입니다.임차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를 계좌이체로 받은 내역과 함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료 수입 금액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Q.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 관련 질문입니다
1. 증상이 있어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매일 통원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합의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원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2. X-ray나 MRI 촬영을 하는 것은 합의금 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상 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3. 양한방 각각 한 군데씩 해서 당일 두 군데 병원 통원은 가능합니다. 하루에 두 곳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은 과잉진료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치료 효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통 합의는 사고 발생 후 2-3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질문자 님처럼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치료에 집중하시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천천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5. 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사에서 합의 의사를 물어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치료 경과를 지켜보면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이후 합의금을 산정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으로 구성됩니다.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 합의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보상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그러고 나서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으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교통사고 질문입니다ㅜㅜ도와주세요
주차장에서의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고, 주차장법과 민법이 적용됩니다. 주차장 내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주차 중인 차량 간의 사고에서는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30%이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 비율은 70%입니다.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의 3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의 70%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고, 30%는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대인배상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100% 지급합니다.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포함하며,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