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명예훼손죄에 관한 문제 질문입니다.
형법 제 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됩니다.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https://www.nepla.ai/case/%EB%8C%80%EB%B2%95%EC%9B%90/2003%EB%8F%846036
Q. 해외 출국 시 금 반출에 제한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금의 면세 한도는 1인당 미화 600달러입니다. 이는 금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에도 적용됩니다.선물용으로 5돈 골드바를 구매하신 경우, 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는 공항 내 세관 신고소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위 사항을 고려하여 해외 출국 시 금을 반출하시면 됩니다.
Q.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침해행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를 처리 목적 달성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행위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등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종류, 규모, 심각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Q. 일인일가구 비과세 가 해당 될수있을까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립대병원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12대중과실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 횡단보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는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가 사유지에 속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교 병원 내 횡단보도가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른 횡단보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횡단보도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는 점, 국립대학교 병원이 공공기관이라는 점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