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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이영훈 전문가
넷사법률사무소
Q.  법원 집행관 명도집행전 이사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나요?
명도 집행 전 이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집행관의 재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도 집행 전에 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이사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명도 계고는 강제집행 전에 이루어지는 경고 조치로,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내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입니다.공탁서를 확인하지 않고 명도 계고 집행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공탁서는 강제집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상대방이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명도 계고 집행 시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도 집행은 집행관과 집행 보조자들이 수행하며, 증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증조할아버지 상속 후손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증조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은 양자로 간 아들과 그 아들의 자녀들입니다. 양자로 간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아들의 자녀들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질문자님께서는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증조할아버지의 양자로 간 아들과 그 아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락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Q.  경찰일반송치가 검찰로 수리가되어 검사가 수사중으로 뜨는데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검찰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담당 수사관이 연락을 주지 않은 이유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 결정이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Q.  원룸 입주시 수리해야할 부분과 아닌부분 체크리스트를 만드려 하는데 어떤 항목을 보면될까요?
원룸 입주 시 수리해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을 체크하는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수리해야 할 부분벽지나 장판의 손상 여부곰팡이 또는 습기 여부창문이나 문고리의 손상 여부전기 콘센트나 스위치의 작동 여부세면대나 싱크대의 물 샘 여부변기나 샤워기의 물 내림 여부보일러의 작동 여부에어컨의 작동 여부수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의 작동 여부가구(침대, 책상, 옷장 등)의 상태기타 소모품(수건, 화장지 등)의 유무위의 리스트를 참고하여 원룸 입주 전에 꼼꼼히 체크하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미리 수리나 교체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 법정기본교육 질문입니다 !!!
법정 의무 교육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퇴직연금 교육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작년에 기본 교육을 수료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사 후에는 대학교를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입사 예정이 없으시더라도, 올해 법정 의무 교육을 수강하지 않으셔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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