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전세버스협동조합 1대로도등록 가능
전세버스 협동조합은 차량 1대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모여 만든 단체로, 조합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모아 전세버스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일반 전세버스 회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량을 등록해야 하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소유한 차량을 자유롭게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세버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식당에가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조리사와는 다른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요양원에서는 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조리사 일을 대신하게 되면,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게 되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요양원에서는 조리사와 요양보호사를 각각 고용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Q.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셨더라도 비자 발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로 출국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비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자는 해당 국가의 입국 허가를 받는 것으로, 범죄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Q. 오피스텔 임대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면 불법인가요?
오피스텔 임대 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월세를 싸게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Q. 근린생활시설 무상전입신고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있을까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무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대출을 받거나 세금을 납부할 때 전입신고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