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보호의무자가 큰 위험 예상시 방어 포기 도덕적 책임
A가 B의 보호 의무자로서 B가 깡패로부터 폭행당하고 있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A가 깡패에 대항해 방어를 하면 A의 신체나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타당하다면, A가 방어 행위를 포기하여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습니다.보호 의무자는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사무실 임차중입니다. 최초 2년 계약 후에 계약만료일에 구두로 2년 연장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과 구두로 2년 연장에 합의하였으므로 중도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임대인이 중도 해지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업체에 사무실을 등록하고,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후 제품의 하자가 있다면 환불해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그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와 다를 경우,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580조에 근거하여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혼 후 자녀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 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권 지정 심판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부모의 경제력, 양육 의지,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이때, 부모 중 한 명의 양육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가지는 것도 가능합니다.공동 양육권이란 부모 두 명이 모두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모가 합의하여 양육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한편, 양육권과는 별개로 친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가 친권도 함께 가지게 되지만, 부모 간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하나요?
먼저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폭행 사건을 신고하세요.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받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입니다.폭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진단서는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고소장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면 가해자 처벌에 도움이 됩니다.경찰 신고 후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세요.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 가해자 정보, 증거 자료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소장 제출 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검토하여 가해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가해자가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참고로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재산범죄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내역, 영수증, 계약서, 목격자 진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조사나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고소 후에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검찰이 기소하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바탕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참고로 일부 범죄의 경우, 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Q. 단체소송은 인원수가 많으면 개인부담이 적나요?
단체소송의 경우에도 인원수에 상관없이 인당 정해진 수임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원수가 많을수록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가 많은 수의 사건을 처리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체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도 인원수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을수록 총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만약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한 가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마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협박죄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가해자가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Q. 소요죄란 어떤 죄이며 '소요'란 무슨 뜻인가요?
소요죄(騷擾罪)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이른바 폭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소요죄에 해당합니다.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한 지방의 평온 또는 안전을 해할 정도의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중의 집합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며 군중범죄라는 점에서 내란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소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험의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충분합니다.
형사
Q. 정신병원에 보호 입원시킬때 허위사실로서 혹은 섞어서 입원시키면 무슨범죄인가요?
타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나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을 강제로 입원시킨다면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또한, 허위사실을 통해 입원시킨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탈출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나 인권 단체에 연락하여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