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상대방이 내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기각이 될 수 있고,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2주내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는 경우, 3년 내 본안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자영 구매 어떻게 보시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영상출연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지가 없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Q. 경찰이라인으로문자할수도있나요들어갔는지아니지확인도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자도 아닌데 임의로 카톡이나 라인을 확인할수는 없어 이성만남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Q. 집주인이 전세 만기 한달전에 나가달라는데 문으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기전에 집을 빼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받아주는 것은 질문자님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톡을하면서남자만나거나하며는경찰이톡을확인을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사람들의 메신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성을 만난다고 경찰이 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