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제목 거짓말도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a사 매직기를 b사 매직기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기망해우이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Q. 이럴 경우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이 어렵다는 전제라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포렌식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수사가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이 어렵다는 전제라면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입증이 어려울 경우 소환하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이미 수사를 진행한 이상 의문이 드는 점에 관하여 증거가 불확실하더라도 수사를 통해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고폰 매입하는 사람이 욕을 하네요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은 질문자님의 여자친구인바,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연인관계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