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원룸 월세살다가 이번에 이사 가는데요.집주인이 도배를 해놓고 나가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해태하여 하자가 더 커졌다면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Q. 경찰에서는 포렌식을 하는 경우의수가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지 않고, 수사관이 수사의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에게 요청했다고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Q. 기해자가 치료비 천만원 청구에 연락두절 된다면 어떤 법적 재제를 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Q. 돈내기는 하지않았지만 압박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내기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메시지를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Q. 옆집땅이 저희집에 넘어왔다는데요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르고 20년간 사용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법률분쟁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