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동의없이 남을 찍어 공개적인 sns에 올린것은 처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모습이 아니라면 이는 초상권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을 경우 민사 소송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원고라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 드을 통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안된다면 패소입니다.
Q. 이런 경우에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카드를 주머니에 넣었다면 그 순간 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Q. 임차인 업무 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임차인 업무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