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광고사기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Q. 악플을 신고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과정에서 대리인이 없다면, 결국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기재가 이루어져 노출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Q. 딥페이크 이런걸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처음 들어갈때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도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의사로 두 차례 더 들어간 부분은 고의가 인정되어 수사 진행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Q. 협박이 가능한가요? 금품갈취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권리행사의 경우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바,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Q.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불가하면 민사 처벌도 불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와 별개의 요건을 가지는바, 특정성 요건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