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은 왜 불법일수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판단을 저해하고, 마약중독상태에서 범행을 일으키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에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이때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하자를 알고도 보수청구를 하지 않아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면 추가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 이상한 말 신고가능한 죄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처벌 불원서 내고 종결된 사건 무고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정을 전제로 쌍방 합의하여 종결처리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표가 직원꺼 블루터스 스피커를 말없이 가져갔는데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원 소유의 블투 스피커를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되어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당근거래 판매후 고장났다고 하는데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안녕하세요 소액당근사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천원 정도의 극소액 사건은 통상적으로 수사단계에서 훈방이나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판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사
Q. 제가 판매자입니다 사기죄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지역화폐로 결제가 된다고 오해했다는 점을 설명하여 고의부정으로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당근거래후 고장나서 못쓴다고 환불해달라고 연락이왔는데 법적으로 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 하자가 없었다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아는 지인이 억울하게 재판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까지 갔다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방어에 실패한 것입니다. 억울하다고만 말해서는 무죄를 받기 어렵고, 실수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방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