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자녀 양육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큰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게 명예훼손이 아닌가요? 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후기글의 경우에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성범죄
Q.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의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속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의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접속만 한 것에 불과하다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소장을 작성할때 몇동 몇호인지 까지 다 작성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모두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피고주소는 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민사
Q. 불법다운로드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것이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합의시도해보시고 합의금이 과하다면 처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황혼결혼을 하려합니다. 재산상속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로, 혼인전에 상속을 받는 것은 법률상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저는 소액 손해배상청구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소장 제출한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연장하기로 했는데 취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받습니다. 연장합의를 하는 것으로 약정이 된 것을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가 먼저 겔거리에서 시비를 걸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