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윗집 누수로 저희집 주방 천장이 젖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하여 젖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고, 불가분한 부분이 있다면 그 전체가 되겠습니다.상대방이 배상에 소극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발로란트 1대1 체팅 통매음 고소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사
Q. 소송 취하에 대한 조항은 없었는데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표준계약서라는 전제하에 선임계약서를 보시면 승소간주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여 성공보수지급의무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바람을 폈을때 궁금해요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는 하나만 있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내연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영업방해죄에 대한 질문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구글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보고 선불유심내구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귀책사유없이 못했을때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
Q. 민사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입니다.
민사
Q.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사용자가 고소당할때 이를 방치한 운영자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로 처벌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기 때문에 합의의사를 언제 밝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