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모바일 게임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변호사님 혹시 합의금은 게임돈와현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의하여 정한다면 합의금의 내용은 게임돈이나 현금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Q. 상호 폭행은 어떤 처벌을 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에는 각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가해내용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Q. 업주.종업원 폭행, 조사경찰관의 오른쪽 팔을 걷어 찼을 경우 어떤 처벌유형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욕설 등 공연히 모욕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연히 모욕을 했다는 사실관계를 기재한 이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