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광고로 온 카톡 내용을 스토리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광고목적 없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정도로 올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디스코드 통매음 성희롱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 많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3자와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도달케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내용과 다른 임대인의 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상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들어 계약해제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집 빼고 보증금에서 도배 화장실청소 비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용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용과실인지 여부에 고나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사현장 돌 튀어서 차 흠집, 현금 합의했는데 후회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합의를 한 이상 기재된 행위는 합의를 임의로 번복하겠다는 것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