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형사소송법 투자의 의한 사기죄 금전을 빌려준것의 사기죄 해석이 틀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와 대여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투자는 손실가능성을 인지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돈을 주는 행위이고, 대여는 손실가능성 없이 원금 및 약정이자를 받기로 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투자와 대여 둘다 일 수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둘다라는 질문자님에게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Q. 라인이라는 앱에서 성희롱 담긴 글을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탈퇴를 하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못받은 합의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고,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Q. 미성년자 불법 토토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성범죄
Q. 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는 "시청"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단순시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성범죄
Q. 성매매 할려다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마사지사도 안오고 돈만 계속 보내라고 그러면서 총 125만원을 보냇는데 그랴서 이돈을 받을려면 75만원을 더 보내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협박
Q. cctv없는곳에서 데이트폭행 쌍방주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진단서를 끊고 쌍방으로 진행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어를 하지 못하면 쌍방으로 처리됩니다. cctv 영상이 없다면 결국 말대말싸움이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담배피는 이웃신고을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복도나 현관앞이 금연구역이라면 신고하여 과태료처분을 받도록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형사
Q. 사기 피의자 변호사와 변제 관련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낸 것으로 보아 돌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많다면 그들에게 전부 연락한 뒤에 한번에 보낼 것입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위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2. 위 통화내용은 합의금 관련한 내용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없습니다.
민사
Q. 준비서면은 재판중 언제까지 제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결렬로 변론기일이 지정된 상황에서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할 수 있고, 변론종결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