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인스타 팔로우 오는 거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이 인정되려면 지속성,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6개월만에 단 한차례 연락이 온 것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 샤넬 신발에 소스 왕창 묻었을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Q.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하려했을때 처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미수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비서실장은 왜 국회의원 신분을 탈퇴해야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 제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다음의 직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따른 대통령비서실의 실장은 국회법에 따라 겸직이 허용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 제43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해당하여 사직을 해야 합니다.1. 국무총리2. 국무위원3. 공익 목적의 명예직4.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 · 위촉되도록 정한 직5.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Q.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 입법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이 들어간다고 하여 법률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