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 사형필요한지여부에대한논의
사형이 필요한가 안필요한가.
범죄좌에게도 인권이필요한가.
재발이안되게 하기위해 사형이 필요하지않나 싶습니다.다른이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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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법률상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사형 집행이 필요한가 아닌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하는 영역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인권사회적 고려나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발생하였던 무고한 사형 피해자들을 고려하여 집행을 중단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