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주소 보정명령 관련해서 질문이예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연장이 되나 중간에 공휴일이 있는 사정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정본 발급이 안되면 법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Q. 국회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며, 이미 내년 6월 3일에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Q.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해 입혔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피해자가 추가 피해금을 요청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Q. 성매매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성매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 경찰이 리박스쿨 대표 출국금지시켰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리바스쿨측에 대하여는 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매수·이해유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