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검찰 조사에서 가장 오래 조사할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권보호수사준칙상 21시 이후의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재산범죄
Q. 질문입니다. 확인부틱드려요. 중고나라 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으로 받거나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했는 데 사건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건화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반격을 이야기 하셨는데 기재된 내용상 시청을 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계셔서 반박의 방식으로 방어를 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 보증금 문제로 명도소송에 대해서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분할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분납을 한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방어가 어렵습니다.
민사
Q. 당근마켓 거래시 상대방의 일방적인 거래파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판매할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
Q. 변호사를 바꾸고싶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신뢰가 가지 않아서 선임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티켓 환불 해드렸는데 사기죄 신고 당할까봐 겁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고의로 다른 일자 티켓을 속여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재수사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송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일단 불기소 탄원서를 준비해서 검찰민원실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 내용에 따라 도움여부가 결정됩니다.2.만약 송치된다면 그 후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 네 됩니다.3. 불기소 확률도 있나요? : 기재된 내용상 검사가 유죄심증을 내비치고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4. 어떤대처를 해야할까요? : 보완수사내용을 알고 게시니, 이를 해결할 주장을 펼치셔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로 들어왔는데 집에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서든어택에서 욕 먹을 때 신고하려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에 해당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