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신용불량자 아버지가 20년간 저의 명의로 살고 있었는데요 사회 풍조상 이게 일반적이고 용인 되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원칙에 따라 하는 것으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라는 요구는 지나친 것으로 질문자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Q. 반의사불벌죄 약식기소 후 처벌불원의사 밝히면 처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약식기소가 된 이상 약식명령이 나오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부에서 종결처리를 해야 합니다.
성범죄
Q. 경찰 바디캠 확대 보급 인권문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결국, 상충되는 법익을 조율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입여부가 최종결정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러이러한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할까? 그리고 처벌 가능할까?'와 같은 종류의 질문이었다고 추상적으로 질문하시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정진행 예정, 연체금 통장 가압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는 통장압류가 들어와도 풀수 있습니다.소송이 걸리면 법정에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