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모르는 사람한테 착오송금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문제는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단순히 착오송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이혼 시, 협의이혼하여 재산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온 후 추후 양육비 청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만, 위 조건으로 합의한 이후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Q. 형사조정 피해자의 답변 지연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흔한 경우입니다. 피해자측에서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금에 대하여 적정한지 여부 또는 상향 가능성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합의 자체에 대하여 고민하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Q. 고의성 오토바이 파손 합의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은 법률에 금액이나 산정기준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Q. 술마시고 맞지도않았는데 폭행죄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바, cctv 또는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여 반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