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
Q. 다이소와 연결이 안되요.. 연락도 남겼지만 여전히 연결이 안되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이소측에서 연락이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명예훼손 공연성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자신의 발언을 전파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자산의 재산분할 대상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사
Q. 중고차 허위매물 법적대응 방법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분쟁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결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가 연장되었는데 나가야될 사정이 생겼을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장이 합의에 의한 갱신이라면 중도해지에 관하여는 임대인과 협의된 내용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Q. 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를받는게 너무하다"라는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범죄
Q.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을 놔두고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가 주고 간 물건을 사용했거나 답장을 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범죄
Q. 스토킹 가해자가 저 있는곳에 물건놔두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는바, 가해자가 주고 간 물건을 사용했다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게임 계정 교환 사기라 해야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주인과 질문자님과 거래한 사람과의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알수 없으나, 전 주인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면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상대가 길거리에서 시비를 먼저 걸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목격자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기억이 안난다는 말은 도움이 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는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