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민사재판 진행중 최종변론기일 참석후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후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채무가 비면책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Q.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 민사소송 소장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 저당권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피보전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유(소멸시효 중지, 중단)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Q. 3000원 소액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수 있고, 합의금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3천원 사기로 인한 처벌수위는 미약할 것이 예상되어 가해자가 합의에 응할지는 의문입니다.
Q. 옛날에는 피해를 당한사람이나 목격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잡아넣는다"는 것이 구속을 의미한다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사유가 있어야 구속이 되는 것이고, 목격자의 진술로도 피의자가 특정되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Q. 어제소액사기조사를하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죄는 동종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