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롤하다가 욱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당사자간 계약서 내용 중 채무불이행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기한 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주차료가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사전투표 시 선거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해서 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투표의 오점이라기보다는 투표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의 태도 문제인것으로 보이고, 대리가 가능하다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Q. 생활고 시달라고 있는데 당장 할수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 복지정책상으로 지원받을만한 내역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중고거래 제품 사진과 다른 색상 제품 사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품사진과 수령한 제품의 색상이 전혀 다르다면 이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