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편의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하루 전날 갑자기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업주 입장에서는 급하게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는바, 초과지급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이러한 손해까지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Q. 길거리에서 바지 지퍼 올림으로 인한 사건화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상생활상의 단순 실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고시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Q. 죄수가 수의를 벗고 속옷만입고 계속있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감기관에서 반드시 수의를 입어야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를 입지 않았다고 하여 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Q. 리트 시험은 몇 번을 불합격해도 응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달리 리트 시험의 경우에는 응시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Q. 요즘 노란 봉투법 법률 개정이 이슈인데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되는 노란봉투법의 주된 내용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