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기준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형사
Q. 수사단계까지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단계"라고 함은 경찰 및 검찰단계를 말하지, 법원 단계는 말하지 않습니다.
민사
Q. 전자소송을 작성할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에는 어떤 서류를 첨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은 필수 첨부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만약 아이들이 단체톡방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미성년자를 말한다면,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은 아이 자신이, 민사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사
Q. 친구와걷다 서로 부딪쳐서 핸드폰 떨어졌을때 누구의과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각 5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인데요 신분증을 주인이 뵤구히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좌번호, 신분증사진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 몇년 유지하면 이혼할 떄 재산분할 5:5 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계적으로 몇년이상부터는 50% 기여도를 인정해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상의 기간이라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특수성과 유도에 대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되물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친구와 걷다 상대방 핸드폰이 떨어져 액정파손.친구는 앞 저는 뒤에있었는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각 5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