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맂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 중 2번과 3번의 경우는 대여 이후의 사정으로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1번 관련하여 상대방이 실제 적금에 이용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Q. 이의신청 후 보완수사 중입니다. 어떻게 수사하는 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수사내용을 하나하나 피의자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지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 연락합니다.
Q. 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혼에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의 단독소유로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분할하게 됩니다.이 역시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Q. 이혼을 하고싶어요. 근데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정이 이혼에 유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파트 및 자동차에 대하여 일방의 단독소유로 정하고, 기여도를 산정하게 분할하게 됩니다.이 역시 재산분할로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Q. 혹시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부계정이 아닌데 부계정이라고 말하는 행위가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