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온라인에서 사기를 쳐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는 미성년자 신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채무도 경찰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 못합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2. 상대가 미성년자여도 접수가 가능한가요? : 네3. 상대가 잡힌다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아닌 한 못 받습니다.4. 신고 접수를 할 때 자료를 프린트해가야 한다는 말이 있고 그냥 사진파일만 가져가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어떤게 맞나요? : 둘다 맞습니다.5.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 11월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일이 지난 신고도 받아주나요? : 네 받아줍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가 바람폈다는걸 2년후에 알게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2년뒤이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하려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은 안날로부터 6월내 해야 합니다.
민사
Q. 게임 계정회수 관련 보정명령에 대해 보정 가능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작성을 요청하여 받는 서면입니다.지금은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부터 하는게 우선이지, 다른 증거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영상재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 강제 성관계 증거와 고소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가 가능한지 : 가능합니다.2. 현재 보유한 증거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 성관계를 거절하는 내용의 카톡메시지가 있고, 그뒤어 강간행위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3. 고소 진행 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 아닙니다.4. 승소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법무사와 변호사는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법무사의 큰 차이는 소송대리권의 여부입니다. 즉,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송에 참여할 수 있으나, 법무사는 못합니다.
형사
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담배를 팔았을때 양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오픈 채팅 음성메세지 고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말을 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식당의 부주의로 명품백 손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인 것이 원칙이지, 같은 물품을 교환해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 답변은 법적으로 확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단순한 참고자료 수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통상 벌금형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