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어제소액사기조사를하고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사기죄는 동종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액수는 100만원 이하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합의이혼 시 배우자에게 양육권 및 친권을 주면 나중에 바꾸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든 안되든 한번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Q. 형사고소건입니다 무서워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업주인바, 노래방주인과 합의를 하면 되고, 알바생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워 그와의 합의는 불요하다고 보입니다.
Q. 옥상위 전선? 인터넷선?인지모를선이 머리에걸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선이거나 인터넷선으로 보이는바, 전선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에 문의하셔야 하고, 인터넷선이라면 해당 인터넷기업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세입자 집 파손 여부 확인차 문을열고 들어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입장에 관하여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세입자가 이사를 다했다고 말한 점, 원상회복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점을 근거로 고의부정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