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Q. 태권도 3단 유단자는 가중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유단자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단자인 경우에는 싸움에 있어 주의의무가 더욱 더 가중하게 인정될 수 있어 처벌수위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습니다.
Q. 이벤트 당첨으로 기프티콘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려면 사기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처음부터 기프티콘을 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집주인이 원룸에 불을 내서 집안이 재로 덮였는데 피해보상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세 중 질문자님이 살았던 기간 동안의 차임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되어 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Q. 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올린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Q. 불촬물 시청의 고의성에 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살이라면 성인인바, 성인의 나이를 검색하여 보는 것으로 불촬물을 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