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과 이혼을 다수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혼인신고 전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혼인이후에 본인돈으로 변제했다는 부분은 이를 강화시켜줍니다. 다만, 감소방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상속포기소송 햇는데 판결 나왓는데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확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나타나는 바, 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범죄
Q. 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민사
Q. 모텔(숙박업소)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교분리라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정치와 종교분리를 하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치와 정교는 분리하라는 의미입니다.
기업·회사
Q. 잡플래닛 리뷰작성 내용 관련 괜찮을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Q.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피고인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이사람은 무슨 이유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과정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
Q. 클래시로얄 게임 계정ㅇㄹ 사기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로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민사
Q. 교도소 재소자들의 손해배상금지 시키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안을 국회에서 입법할지도 의문이지만, 입법하는 경우 헌법산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형사
Q. 강요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바, 채팅을 안 치면 채팅방에서 나가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