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이트의 제목이 걸려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x비디오나 폰허브는 불법적 영상물이 올라오면 빠른시일내에 삭제조치하고 대부분의 영상이 성인배우들이라고 알고있어 몇년전에 신경쓰지 않고 teen 즉 십대라는 카테고리를 가진 영상들을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 외국과 한국의 성인의 기준이 달라서 한국에서는 아청법으로 처벌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비록 영상에 등장한 배우들이 전부 20살이 넘는 외국 성인배우들이였을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나 아닐수도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청법으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고의적으로 등장인물이 십대임을 인지했음에도 본것은 아니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테고리 자체가 10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었을 때 고의를 다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수사를 받게 될 때 어떠한 영상물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 시청하게 된 경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고의의 인정 여부가 다투어질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 없이 현재 단계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