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관세협상과는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랑 관세협상 얘기하면 좀 헷갈리기 쉽습니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는 기본적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게 돼 있어서, 이미 합의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WTO나 양자 협상 같은 별도 관세협상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이게 겹쳐 보이긴 하는데 적용은 따로 갑니다. FTA에서 다루지 않은 품목은 기존 협상 결과에 따라 일반 세율이 유지되거나 바뀌는 거고, FTA 품목은 협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체감상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율표를 보고 이게 FTA 적용 품목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라 괜히 헷갈려서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무역
Q. 수출입의 통계 공개 범위가 확장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수출입 통계 범위 확대 얘기는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부분인데 실제로 체감할 만큼 공개가 넓어진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관세청에서 품목별 국가별로는 꽤 세세하게 볼 수 있는데 산업별 분석까지 들어가면 기업 기밀이랑도 연결돼서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솔직히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사에 정보가 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정책 방향상 데이터 개방이 강화되는 흐름은 맞습니다. 빅데이터 활용 얘기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게 무역 통계라서 언젠가는 더 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점이 언제일지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역
Q. 국경 간의 온라인 수출 신고가 새로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경 간 온라인 거래가 요즘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기존 일반 수출신고랑은 다르게 간이 형태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온라인 전용으로 딱 떨어지게 새로 만들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나라 세관 시스템이 다르고 기준도 제각각이라 통일된 제도가 빨리 생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물량이 계속 커지니까 언젠가는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전용 절차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무역
Q. 수출 신고 자동화가 더 확대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신고 자동화는 이미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데 더 넓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솔직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요즘 세관 시스템도 예전보다 훨씬 유연해졌고 기업 쪽에서도 반복 입력 같은 건 진짜 부담스럽다고 하니까요. 다만 모든 걸 다 자동화하기엔 법적 요건이 아직 많고 사람이 최종 확인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자서류 표준화가 더 정착되고 시스템끼리 연동이 잘 되면 신고 과정에서 손으로 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자동화 범위가 넓어질수록 효율은 좋아지겠지만 완전히 사람이 손 떼는 건 좀 먼 얘기 같긴 합니다.
무역
Q. 한국산 중고차의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차 수출은 생각보다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차량 등록 말소부터 시작해서 수출신고서 작성하고 세관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 서류도 많고 시간이 걸립니다. 업계에서 계속 간소화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제도라는 게 한번에 확 바뀌진 않습니다. 관세청도 불법 수출이나 범죄 악용을 막으려는 입장이 강해서 규제를 쉽게 풀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통관 효율화를 이야기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있어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보긴 힘듭니다.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정책 방향이 맞아떨어지면 언젠가 변화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기대보다 속도가 느리다는 느낌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