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미 1500억 달러 투자 약속, 무역에도 좋은 거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는 건 당장 우리 무역에 바로 수치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미국이랑 관계에서 협상력을 얻는 카드가 될 수 있죠. 반도체 공장 세우고 조선이나 에너지 분야에서 투자한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기업이 자기네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세 분쟁이나 FTA 후속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조금은 우위에 설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실제 효과는 몇 년은 지나야 체감할 겁니다. 기업들이 돈만 쏟아붓고 규제나 시장 진입에서 막히면 공염불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무역
Q. 친환경 포장 수입품의 관세 인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친환경 포장 쪽은 요즘 워낙 강조되는 분위기라서 관세 혜택 얘기도 자주 나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세율 체계가 물품 자체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단순히 포장재가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바로 생기긴 어렵습니다. 대신 환경협약이나 FTA 같은 국제적인 틀에서 조건이 붙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몇몇 국가들은 이미 재활용 포장재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시도하는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논의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친환경으로 기울고 있는 건 맞지만 당장 세금이 인하된다고 단정 짓긴 힘든 상황입니다.
무역
Q. 수출 증가율 둔화했다는데 반도체 영향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8월 수출 증가율이 갑자기 꺾였다는 얘기 들으면 제일 먼저 반도체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비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워낙 크다 보니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 지표가 확 휘청거립니다. 특히 메모리 가격이 예전만 못하고 수요가 둔화되면 바로 통계에 찍히는 게 당연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중국이랑 부딪히면서 반도체 장비나 첨단 제품에 규제 얹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기업들이 출하 시점 늦추거나 신규 계약을 보수적으로 가져가서 체감이 큽니다. 그냥 숫자만 내려간 게 아니라 수출 기업들은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역
Q. 수출 컨테이너의 RFID 관리를 확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컨테이너에 RFID를 붙여서 관리하는 얘기가 점점 나오는 걸 보면 통관 절차에도 뭔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지금은 일부 항만이나 특정 물류센터 위주로 시범처럼 쓰이고 있는데 이게 확대되면 세관에서도 데이터를 자동으로 받아보는 구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가 줄어들고 신고 과정도 조금 단순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RFID 자체가 곧바로 신고 의무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관리나 추적 시스템 차원에서 먼저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부담스럽다 싶은 부분도 생길 수 있어서 현장에서 반응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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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 구매대행의 통관기준이 더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라인 구매대행은 요즘 진짜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직구 좀 하는 사람들만 썼는데 지금은 생활용품부터 식품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 세관에서도 계속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안전이나 위생 문제가 걸리면 통관 규제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미 몇몇 품목은 까다롭게 보는 걸로 압니다.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행이기도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신고 기준이나 서류 제출 같은 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괜히 규정이 갑자기 바뀌면 당황할 수 있으니 준비는 해두는 게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