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이 AI칩 규제 완화한다는데, 우리 수출도 뭔가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칩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니 업계가 술렁이는 건 당연합니다. 미국이 중국 같은 특정 국가로의 수출을 조이면서 우리 기업들도 같이 영향 받았던 게 사실인데, 만약 규제가 완화된다면 숨통이 트이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바로 관세 체계가 달라진다거나 통관 절차가 크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건 보안이나 기술 이전 제한에 가깝지 세율 조정이랑은 별개니까요. 다만 수출허가 범위가 넓어지면 기업들이 그동안 막혀 있던 시장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실제로 계약 체결이나 생산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규제 완화 폭이 어느 정도인지, 특정 제품군에만 해당하는지 이런 세부 내용이 공개돼야 실질적인 영향이 보일 듯합니다.
무역
Q. hs code를 쉽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code 분류가 사실 단순히 검색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관세율표에 나오는 품목 정의랑 해설서를 대조해야 하고 기능이나 용도까지 맞춰봐야 하니 시간이 꽤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라 해도 단순히 화면 있는 기계냐 신호 처리 기능이 있냐 이런 기준이 다 달라서 분류가 갈립니다. 그래서 세관이나 관세사가 사전심사 권하는 것도 틀리면 추징이나 과태료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무에서는 우선 관세청 유니패스 품목분류 검색 시스템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도 헷갈리면 결국 법적 효력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무역
Q. 8월 수출 성장률이 전년 대비 3.0%로 둔화 되었습니다. 관세 상승의 영향도 있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8월 수출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내려갔다는 의미보다 구조적 고민을 던져준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관세가 오르면 기업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해외 바이어가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가격 인하로 대응하면 기업 자체의 체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불가피합니다. 다변화라고 하면 단순히 국가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제품군을 재편하고 현지 생산 거점을 세우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신흥국의 소비 성향에 맞춘 맞춤형 제품을 확대하거나 서비스 수출을 함께 엮는 방식 같은 거죠. 결국 관세 상승이 단기 악재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Q. 트럼프가 Korea 트럼프타워 생기면 좋겠다하던데 무역과 무슨 관련이죠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가 그런 말을 던지는 건 사실 정치적 수사나 쇼맨십에 가깝습니다. 한국에 트럼프타워가 들어선다는 게 진짜 부동산 개발 얘기라기보단 자국 기업이나 본인 브랜드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무역하고 직접적 연결고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국에 자기 이름 걸린 건물이 생긴다는 건 투자 확대 신호처럼 보일 수 있고 자본 이동과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보여주는 제스처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결국 말 자체는 가벼운 농담 같은데 언론이 무역이나 외교와 엮어 해석을 해버린 거라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역
Q. 미국이 비트코인이나 AI에 돈 쏟는다는데 우리 수출도 가속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요즘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돈을 쏟는 분야가 비트코인 채굴 인프라나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쪽인데 이런 게 결국 우리나라 수출 구조에도 영향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AI 반도체는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려 해도 단기간에 공급망을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업이 설비나 소재 장비 쪽에서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도 미국 전기차 산업 지원 정책이랑 맞물려서 수출이 늘 가능성이 있죠. 다만 실제 효과가 당장 체감되느냐 하면 그건 좀 애매합니다. 정책이 발표돼도 기업이 투자를 집행하고 발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지금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 신호라는 느낌은 있지만 바로 수출 폭발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