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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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 판결 내용을 보면, 핵심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 무역법상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려면 명확한 절차와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당시 행정부가 이걸 좀 무리하게 해석하고 밀어붙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느낌상, 법원에서는 행정부가 의회의 권한까지 침범한 셈이라고 본 거죠. 특히 안보를 이유로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대표적인데, 실제로는 경제적 목적이 더 크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많았고요. 결국 이 판결은 단순히 관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와 권한의 균형을 무시한 방식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전능한 건 아니라고 확인해준 판례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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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대비 전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분위기 보면, 트럼프가 다시 집권할 가능성 꽤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라, 무역 쪽에서는 긴장감이 다시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미국 중심, 자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이 돌아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비는 어느 정도 해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먼저 관세 측면에서는 품목분류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하는 게 시작입니다. 트럼프 1기 때처럼 특정 세번에 추가 관세가 붙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물품이 그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미리 체크하고, 필요하면 원산지 다변화나 생산공정 조정 검토도 필요합니다. 기술 규제나 인증 관련해서도 미국 내 인증 우선 인정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 있어서, 국내 시험성적서만 준비해두는 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비 전략은 무역 계약 조건 정비부터 관세, 인증까지 공급망 전체 리스크를 다시 스캔해보는 작업으로 가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비용으로 남겨두기보단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하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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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대만 무역협정 체결이 동아시아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바로 티가 나진 않겠지만, 미국과 대만의 무역협정이 갖는 무게는 생각보다 큽니다. 겉으로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이라지만 실제로는 대만의 글로벌 입지를 미국이 더 밀어주는 구조라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선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장비처럼 대만과 교차점이 많은 분야에선 수출 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령, 미국계 기업과의 거래에서 대만 제품과의 비교 검토가 늘어날 가능성, 혹은 기술 자료 공유 방식에서 민감해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당장 협정 자체가 무역장벽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흐름 자체가 대만 중심 쪽으로 쏠릴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몇 개월 단위로 서서히 체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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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조만간 끝날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그렇게 단순하게 끝나는 그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미국의 무역 관련 조치는 행정부 바뀌면 그때그때 방향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이번 건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해도 행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우회하거나, 정치적으로 다시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 만들어진 관세 조치들이 워낙 광범위했고, 이걸 한 번에 철회하거나 무력화하기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라 봅니다.헌법상 권한 초과로 판결이 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간도 걸리고, 후속 법적 대응도 따라붙을 수 있어 마냥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느낌상, 관세 전쟁이 당장 끝났다고 보기보다는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생겼다고 보는 쪽이 더 현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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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최대 해양 물류가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운 물류 쪽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상하이항 하나만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컨테이너 처리량 기준으로는 10년 넘게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진짜로 전 세계 물동량의 허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우리나라 항만도 물론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 아시아권 안에서는 상위권이고, 환적화물 중심으로는 꽤 강세를 보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전체 물동량이나 터미널 인프라 규모에서 보면,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하고는 격차가 꽤 나는 편입니다.느낌상, 단순히 물류 인프라가 좋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했는지가 차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물류만 보면 중국, 서비스 체계나 자동화 면에서는 싱가포르가 또 강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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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운송업자 교육위무화를 통한 물류 안정성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 제도 생기기 전엔 솔직히 운송 과정에서 사고 나거나 서류 누락되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교육이 의무화되고 나서 현장 대응력이 조금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초보 기사나 신규 종사자들이 기본적인 보세 운송 절차를 인지한 채 출발하니까, 예전처럼 기초적인 실수가 줄었고요. 덕분에 물류 흐름이 한 번 막히면 몇 시간씩 지연되던 일이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전체 물류 효율성이 눈에 띄게 확 올라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사고율 감소와 기본 프로세스 정착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접한 바로는, 안전성과 기본 운송 신뢰도가 한 단계는 올라간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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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상거래 특송물품의 신속통관 보안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너무 빨리 물류가 돌아가다 보니 그 속에서 뭔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특송으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양도 많고 건당 금액은 작지만, 내용물은 천차만별이라 검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이런 환경에서는 밀수나 금지품목 유입, 개인정보 유출 같은 위험이 조용히 늘고 있다고 봅니다. 물품 식별이 어려운 포장 상태나 거짓 신고로 인한 통관 누락, 또 배송정보를 악용한 보안 사고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너무 빠른 통관이 오히려 보안 사각지대를 키우는 셈입니다. 시스템 속도는 빨라졌지만, 그걸 감당할 제도나 기술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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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글로벌 물류비의 상승이 수출입기업의 통관 전략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류비가 계속 오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아예 다르게 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빠르게 들여오고 나가는 방식보다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들이거나 출항 일정 조정해서 비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선 항공 대신 해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었고, 통관도 꼭 필요한 항목 위주로 간소화해서 처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느끼기에는, 보세구역 활용이나 통관보류 전략까지 미리 설계해두는 경우도 많아졌고요. 결국 이 변화는 시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되는 구조로 흐르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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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상 분야에선 예측 불확실성이 제일 피곤한 변수인데, 지금 미국 쪽 판결 때문에 각국 기업들도 당장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느낌상, 이번 미법원 판단은 단순한 관세율 조정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무역정책 결정권한을 제어하겠다는 사법부의 태도 자체가 드러난 거라 봅니다. 이미 관세 협상 끝낸 나라들은 기존 조건이 흔들릴까봐 불안할 수밖에 없고, 협상 중인 국가는 아예 협상 방향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습니다.당장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조치 중 일부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걸 근거로 수입업체들이 세금 환급 소송까지 낼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에서도 무역정책 결정 권한을 놓고 정치법적 갈등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또 한번 출렁일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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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분쟁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갈등이 커지면 플랫폼 운영이 꽤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관세 붙는 문제만이 아니라, 거래 제한이나 공급망 차질 같은 실질적 타격이 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 쪽 조치가 강하게 들어가면, 미국을 통해 판매하거나 미국 시장 비중이 큰 셀러들은 제품 소싱부터 배송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이런 갈등은 플랫폼의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셀러 수익이 줄면 광고비나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도 줄고, 그건 곧 플랫폼 수익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물류비 상승, 장기적으로는 특정 국가 셀러 이탈이라는 흐름도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