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대리구매(배송지변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누가 대신 사주고 배송지만 바꿨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산 거냐입니다. 만약 본인이 쓸 게 아니라 친구가 쓸 걸 대신 사주고 수수료까지 받았다면, 이건 자가사용이 아니라 위탁판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친구 정도까지는 약간의 관용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 거까지 대리로 계속하면 불법 수입대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 빌려주는 식이면 세관에서도 단속 대상이 되기 쉬워집니다. 관련 법령상 명확하게 불법 여부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Q. 중고장터에서 돈을 받고 대리구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장터에서 이런 식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경우 꽤 보이는데, 법적으로 보면 좀 애매한 구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타인의 요청을 받고 돈을 받고 물건을 사주는 행위는, 일단 통관법상 타인 명의 도용이나 명의 차용 문제로 엮일 수 있고, 세관에서 이걸 반복적이거나 상업적 행위로 보면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통관 책임은 그 번호를 등록한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입 금지품이 섞여 있거나 하면 결국 그 사람 명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남 집으로 보내는 것도, 그냥 한두 번 지인 부탁 정도면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반복하면 그 자체로 관세법 위반소지에 해당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역
Q. 무역가격 관련해서 질문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동일 상품을 국내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저가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따라 부당 염매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 절감이나 물류비 차이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몰아내기 위한 의도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수출했다면 이는 덤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국에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로 해당 산업에 피해가 확인되면 조사나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왜 싸게 팔았느냐는 것이며, 그 이유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
Q. 무역 배송대행지, 포워더 역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배송대행지도 예전처럼 단순히 소포 받아주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모가 좀 있는 업체는 포워더처럼 해상운송, 창고 보관, 통관까지 연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50cbm 정도 되는 대량 물량이면 이건 소형 개인화물 수준은 넘어서서 거의 일반 포워딩에 가까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몇 배송대행 업체는 자체 B/L 발행도 하고 중국 공장에서 픽업부터 한국 도착 후 배송까지 다 해주는 시스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포워더와 배송대행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업체마다 처리 가능 범위가 다르니까 사전에 해당 업체가 해상 수입화물도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역
Q. 무역 운송에서 메가 컨테이너선 활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메가 컨테이너선이 흔해진 상황에서는, 단순히 큰 배 타면 단가 싸지니까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낭패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선박이 도착했는데 부두 크레인이나 수심이 안 맞아서 다른 항구로 우회하거나, 장시간 대기하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비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스케줄 리스크인데, 대형선은 기항지 수가 적고 일정이 유연하지 않아서 조금만 지연돼도 전체 루트가 흔들립니다. 이러한 지연이 창고비 증가, 재고 확보 차질, 수출입 거래처 불신으로도 연결되어서 선복 단가만 보지 말고, 들어가는 항만이 진짜 이 배를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Q. 무역화물의 항공 운송 시 스페이스 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페이스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 있어도 늦으면 답이 없습니다. 특히 성수기나 공급 조절 이슈 있으면, 전날 예약으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 선점 예약입니다. 출항일 기준이 아니라, 생산 일정 맞춰서 미리 항공사랑 협의해두는 방식입니다. 포워더도 대형 물량 고객한테 우선 배정하는 경향이 강해서, 평소 거래 실적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화물이 계속 나오는 업체라면 스페이스 확보는 좀 수월한 편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항공사 한 군데만 바라보지 말고, 얼라이언스 묶인 다른 항공사 라우트까지 같이 고려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무역
Q.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역 물류에 미치는 간접적 파급 효과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 이 전쟁이 우리나라 기업에 직접 총알이 날아드는 건 아니지만, 물류 쪽은 좀 다르게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항공 노선이 회항되면서 유럽 가는 비행기 운임이 들쑥날쑥하고, 선박도 흑해 우회로 타다 보니까 스케줄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유가도 전쟁 나면 무조건 오르는 구조고, 그게 다시 해상운임에 반영되다 보니 결국 원가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무역 상대국이 아니더라도 원재료 값이나 물류비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오르고, 납기 관리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제 판단으로는 이런 변수 많은 시기엔 운송 루트나 조건을 분산해 두고, 물류업체랑 협의도 더 자주 해두는 게 현실적인 대응일 거라고 봅니다.
무역
Q.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무역 해상물류 재편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파나마 운하 수위 낮아졌다는 얘기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실무에서 보면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운임에도 영향 주고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지금 해상물류는 ‘물길이 줄어드니까 루트를 바꾸자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 운송 리스크 자체를 다시 따지고 조정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대형 선사들은 북극항로 시범 운항도 시작했고, 미국 동부 쪽 향하는 물류는 예전보다 더 자주 수에즈 운하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회항 시간은 더 걸려도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해상물류 재편은 항로 다변화는 물론이고, 운임 책정 방식이나 스케줄 전략까지 전반적으로 재설계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무역
Q. 캐나다 원료 소싱 중 샘플을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원료 샘플을 보낼 때는 보통 상업송장 하나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안에 '샘플, 상업적 가치 없음이라는 문구는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안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품에 따라 포장명세서나 성분서, 안전자료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건 식품이나 화학물질일 경우에 해당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원료 샘플이면 상업송장만으로도 큰 문제 없이 통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역
Q. 스마트 팔레트 시스템을 무역 물류에 적용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스마트 팔레트가 물류 시스템에 들어오면, 처음엔 단순한 위치 추적 기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이게 분실이나 지연 대응 속도를 확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충격 감지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 중 발생하는 파손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면, 보험 처리 과정에서 시간도 줄고 불필요한 비용도 덜 생깁니다. 물론 이런 기술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아니지만, 운송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분명 실질적인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물류 흐름이 한 번 꼬이면 대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