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운송에서 발생하는 부적운임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적운임이라는 건 쉽게 말해 약속했던 선적 물량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선사 쪽에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일종의 패널티 개념입니다. 정기선 계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량 약정 기반으로 요율이 조정되는 구조라, 약정 물량 미달이 생기면 할인 요율을 적용한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선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운임과 별도로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부적운임입니다.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달된 물량에 정가 운임 또는 차액 기준을 곱하는 방식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부적운임 조항이 있었다면 그 산식대로 따르는 게 맞고, 없다면 선사 측의 통상적 청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역
Q. 관세청 위험기반 검사 도입이 수출입 통관 절차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같은 조건인데 어떤 회사는 바로 통관되고, 어떤 회사는 계속 검사에 걸리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느끼기에는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면 세관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됐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그래서 위험기반 검사는 통관 절차의 ‘선별 기준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이력이나 품목 위험도, 신고 신뢰도를 기준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니, 어떤 기준으로 걸렸는지가 비교적 설명 가능합니다. 이게 공정성과 직결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시스템에 입력된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역
Q. 통관 시 발생하는 수입가격 조작이 국내 시장 가격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수입가격을 일부러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바로 받게 됩니다. 특히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압박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것처럼 보이니까, 국내 정상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져서 소비자들도 더 싸게 요구하게 되거든요.제 기준에서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국내 가격이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세금 덜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국내 산업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입가격을 조작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역
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은 수출입 기업의 CSR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sr이라는 게 원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인데, 요즘은 거의 준의무처럼 굴러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상호관세처럼 외부 리스크가 자꾸 튀어나오면, 기업 입장에선 우선순위가 살짝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통상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기업들이 리스크 대응 비용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되고, 그만큼 csr 예산이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투자는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csr도 여유가 있어야 잘 돌아가는 구조다 보니, 이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무역
Q. 미국 관세 인상 조치가 국내 수출입기업 친환경 물류 도입 계획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오르면 물류비를 아끼려는 압박이 확실히 더 강해집니다. 그 여파로 친환경 전환이 지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물류로 바꿔야 한다는 건 기업들도 알고 있지만, 막상 당장 물류단가가 오르면 그런 이상론은 쉽게 접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지금처럼 외부 리스크가 커질 때는 단가 절감이 먼저 고려되고, 탄소배출 감축 같은 장기계획은 잠시 멈칫하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이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무역
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입기업의 ESG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중심의 통상 정책을 밀어붙일 때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니라 esg 쪽에서도 긴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호관세가 강화되면, 공급망 자체를 재구성해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환경이나 노동 기준에 맞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특히 탄소 배출 많은 생산기지를 우회 경로로 돌리려다 esg 평가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제 판단으로는, 결국 이런 관세 정책 변화는 비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관세사 자격증
Q. 무역 관련 실무에 도움이 되는 물류 자격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업무를 하다 보면 물류 흐름이나 현장 프로세스에 대한 감이 부족해서 막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럴 때 자격증으로 기본을 다지는 것도 꽤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느낌상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국제무역사나 물류관리사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입니다. 물류관리사는 물류 기초부터 운송, 보관, 포워딩까지 전반을 다루고 있어서 입문자에게 실속 있습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인데, 이론보다는 사례 위주로 접근하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미국이 적자여도 경제적으로 튼튼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적자인데도 미국 경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생각보다 복합적입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점, 그게 단순한 환율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 자본 흐름의 중심이 된다는 점, 이런 구조 덕분에 미국은 적자가 있어도 돈이 계속 몰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급이 다른 것도 맞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외환 보유고나 국채 발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미국은 그 국채 자체를 전 세계가 안전자산이라 여겨서 사들이는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능력이 큽니다.
무역
Q.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중국산 수입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실제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품목 중 일부는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우회되면서 중국 비중이 눈에 띄게 줄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를 미국 기업이 채운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급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서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짜는 데 몇 년씩 걸립니다.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고도화된 산업은 디커플링 구호만 외친다고 안에서 갑자기 생산이 증가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대중국 정책은 미국 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주긴 어려웠고, 단기적인 무역 통계 개선은 있었더라도 글로벌 공급망을 복잡하게 만들고 물가 압박을 키운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무역
Q. 관리대상 지정 후 보세운송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천공항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면 보세운송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리대상이라는 건 세관이 해당 화물에 대해 바로 검사를 한다고 필요하다고 본 거라, 인천공항 현장에서 바로 즉시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해공항으로 보세운송해서 검사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