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경제
자격증
무역
5일 전 작성 됨
Q.
드론 전용 통관 창구 개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이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통관 체계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완성품은 항공기류로 분류되기도 하고 부품은 전자기기나 기계 부품으로 흩어지기도 해서 신고 과정이 번잡하게 흘러갑니다. 전용 창구라는 개념이 도입된다면 절차 단순화나 위험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자동차나 철강처럼 거대한 수준이 아니라 일반 통관 체계 안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드론을 산업용으로 들여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세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전용 창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무역
5일 전 작성 됨
Q.
지식재산권 보호 통관이 사전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 문제는 무역에서 점점 더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위조나 모조품을 막기 위해 권리자가 요청하면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관이 사전 단계에서 지재권 정보를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자가 등록해 둔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 판독 기술을 결합해 의심 물품을 빠르게 걸러내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아직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확대 흐름은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무역
5일 전 작성 됨
Q.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 의료기기 통관은 일반 기계 장비보다 훨씬 까다롭게 다뤄집니다. 의료기기라는 특성상 단순히 세관에서 세율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식약처 허가나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새 제품일 때 이미 허가를 받은 기종이라면 중고라 해도 동일 모델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사용 이력이나 오염 가능성 때문에 검사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 절차가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품목은 위생 검역 수준의 확인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세관과 식약처 협업 심사가 강화될 여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5일 전 작성 됨
Q.
재생에너지의 기자재 HS CODE 분류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품목분류 체계라 특정 산업이 성장했다고 바로 새 코드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처럼 급성장하는 분야는 시간이 지나면 분류 개정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 터빈 부품 같은 경우 초기에 기존 전기기기나 기계류 안에서 분류됐지만 수출입 거래가 커지고 기술이 세분화되면서 별도 해설이나 추가 세분항이 생긴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WCO에서 환경 관련 품목 분류를 따로 검토하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국제 협의와 개정 주기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라 애매하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5일 전 작성 됨
Q.
탄소 중립 연계 통관 제도가 실행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중립 흐름이 강해지면서 무역 제도도 변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탄소 제품에는 통관 우대나 세율 인하 같은 인센티브가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관련 협정이 늘어나고 있어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세 감면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TA나 특별세율 제도처럼 특정 조건 충족 시 혜택을 주는 구조는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국제 합의와 국내 세법 개정이 따라와야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16
17
18
19
2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