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이치호 전문가
프리랜서
무역
무역 이미지
Q.  소형 전기차의 부품 관세가 조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형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세제 지원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품은 이미 보조금 정책이나 환경 규제 완화와 맞물려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품 단계까지 세율을 낮출지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제 협정이나 FTA 관세 양허표에 따라 특정 부품은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전히 높은 세율이 유지되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부품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어서 무조건 인하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협상에서 친환경 기술을 장려한다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부품의 세제 조정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출용 포장 규격의 통일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 기준과 연계된 관세 제도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제도 신설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시행안이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포장재 규격 문제도 비슷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표준화가 이뤄지면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이 커지지만 각국의 환경 규제와 산업 구조가 다르다 보니 쉽게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쓰는 포장재가 국제 기준으로 맞춰진다면 분명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국가별 규제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계속되지만 실행은 더딘 상태로 보입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WTO에서 세계 무역량이 줄 거라던데 우리 수출에도 바로 영향이 올 수 있는 걸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전망이 나오면 현장에서는 괜히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통계로 잡히는 건 몇 달 뒤인데 체감은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 둔화 얘기가 돌면 대형 유통업체 발주량이 줄고 선적 일정이 밀리는 식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럼 국내 수출기업들은 출하 계획이 꼬이고 물량이 줄어드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수요가 구조적으로 살아있는 품목은 영향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전망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주에서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이 문제인데 그게 언제인지가 늘 애매합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탄소배출 기준 연계 관세가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배출과 연계된 관세 제도는 이미 유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입할 때 원산지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별도 관세 항목으로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 규범이나 무역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미국 일본도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기존의 관세법을 바로 바꾸기보다는 환경 부담금을 관세 성격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변형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무역 이미지
Q.  글로벌 무역 규모가 늘었다는데 일시적 반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규모가 늘었다는 발표는 전체 숫자만 보면 반가운 얘기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UNCTAD 자료를 보면 상반기 반등이 주로 에너지와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 덕분에 나온 측면이 큽니다. 특정 국가에서 경기부양책이나 수요 급증이 일어나면서 수치가 올라간 것이지 모든 산업이 다 같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이나 일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주문 감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동량 통계와 수출입 신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지역별 편차가 커서 한쪽은 성장해도 다른 쪽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는 오르지만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2223242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