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블록체인 기반 신용장 도입이 기존 은행 중식 무역 금융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은행 중심 시스템이 너무 느리고 복잡해서 답답했던 기억이 있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느낌상, 블록체인 기반 신용장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런 중간 단계들, 특히 은행의 검토승인 절차 같은 게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역 서류 하나 처리하려면 은행수출자수입자은행 식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블록체인이 그 사이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이 변화가 실제로 작동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은행의 역할이 줄어들고, 신용장 발급에서 서류 확인, 자금 결제까지 훨씬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Q. 코스트코가 요새 별로 안싼거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호 인증 기반으로 움직이는 FTA 체계 안에서는, 특정 국가 화물을 예외처럼 다루게 되면 그 순간부터 무역 흐름이 부드럽게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통관이 지연되고, 절차도 까다로워지면서 결국 그게 행정 부담으로 직결됩니다. 느낌상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관세 행정의 효율성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제가 무역장벽처럼 체감되는 경우도 실제 현장에서는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Q.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무역 네트웍에서 특정 국가가 기술적 배제를 다하면 이에 대한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 국가가 기술적으로 배제되면 단순히 데이터 공유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자문서 검증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증명이나 운송 이력 같은 디지털 증거가 막히면, 결국 수작업으로 복귀하게 되거나 아예 서류 인정 자체가 어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이렇게 되면 그 국가에서 오는 화물은 통관 시간도 늘어나고 리스크도 커져서 관세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호 인증 기반의 디지털 무역 체계를 사용하는 FTA 협정국 간에는 이런 배제가 실제로 무역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수입 통관시 부산항으로 입항 후 인천항 보세창고로 추가로 보세운송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운 운송 일정이나 선사의 컨테이너 운영 루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산항으로 먼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LCL 화물 같은 경우는 여러 화주의 물건이 섞여 있으니, 선사나 포워더가 컨테이너 하나 단위로 일괄 처리하다 보면 부산 도착이 기본값처럼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화주 측 창고 사정이나 통관 스케줄이 인천 기준으로 잡혀 있을 경우, 결국 보세운송을 통해 인천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로 추측되나, 자세한 사항은 포워더에 한번 문의해보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현재 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우리나라랑 미국 사이 통상 이슈가 자주 뉴스에 오르내리는데, 실제 관세 협상은 그렇게 빠르게 진전되진 않는 편입니다. 최근까지의 흐름을 보면, 디지털세라든지 반도체 관련 무역 이슈 중심으로 양국 간 논의가 오가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관세율 조정이나 FTA 재협상 같은 구체적인 협상 테이블이 열렸다는 소식은 없는 상황입니다.두 나라 다 내부 정치 사정이 복잡해서 서로 먼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보다는 상황 보면서 반응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협상이 실제로 이뤄지더라도, 관세율 자체를 조정하기보단 기술통상 분야 규범 정비나 특정 품목에 대한 해석 조율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