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탄소배출 기준 연계 관세가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배출과 연계된 관세 제도는 이미 유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입할 때 원산지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별도 관세 항목으로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 규범이나 무역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미국 일본도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기존의 관세법을 바로 바꾸기보다는 환경 부담금을 관세 성격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변형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
Q. 글로벌 무역 규모가 늘었다는데 일시적 반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규모가 늘었다는 발표는 전체 숫자만 보면 반가운 얘기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UNCTAD 자료를 보면 상반기 반등이 주로 에너지와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 덕분에 나온 측면이 큽니다. 특정 국가에서 경기부양책이나 수요 급증이 일어나면서 수치가 올라간 것이지 모든 산업이 다 같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이나 일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주문 감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동량 통계와 수출입 신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지역별 편차가 커서 한쪽은 성장해도 다른 쪽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는 오르지만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Q.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50퍼센트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우리 수입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특정 국가 철강 알루미늄에 50퍼센트 관세를 매긴다는 건 직접 거래 상대가 아니더라도 파장이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글로벌 원자재 시장은 서로 연결돼 있어 인도 브라질산 물량이 미국으로 못 들어가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고 결국 가격 균형이 바뀝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제품 단가도 덩달아 오르거나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철강 알루미늄은 건설 조선 자동차 등 전방 산업이 광범위하게 쓰고 있어 변동이 크면 제조업 전반에 부담이 됩니다. 미국과 직접 거래가 적더라도 국제 시세가 움직이는 순간 조달 비용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업체들이 장기 계약으로 묶어두지 않았다면 더 체감이 클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조치는 파급이 크지만 어느 쪽으로 튈지는 단기간에는 애매합니다.
무역
Q. 항공 화물용 고압가스이 규정 강화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항공 운송에서 고압가스가 담긴 용기는 항상 까다로운 규제를 받습니다. 최근 신소재 실린더 사용이 늘면서 안전성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이나 IATA 위험물 규정에 따라 고압가스는 위험물로 분류돼 별도 포장 규격과 라벨 부착이 요구됩니다. 신소재라 하더라도 내압 시험 성적서나 안전 인증서 제출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통관 측면에서도 세관은 단순한 자재가 아닌 위험물품으로 보고 검사 빈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이 안전사고에 민감해지는 분위기라 규정 강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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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너지저장장치의 중고품이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에너지저장장치 중고품의 수입은 최근 재활용 이슈와 맞물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 배터리나 저장장치는 안전성 문제가 얽혀 있어서 단순히 기계류 중고품과는 다른 취급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통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 후 축전지는 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고 국제 규정에서도 화재 위험 때문에 엄격히 취급됩니다. 만약 중고 에너지저장장치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면 별도의 검사나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세관이나 관련 부처가 기준을 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안전검증이 안 된 상태로 유통된다면 사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명확히 마련된 제도가 없어 불확실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