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관리대상 지정 후 보세운송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천공항에서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면 보세운송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리대상이라는 건 세관이 해당 화물에 대해 바로 검사를 한다고 필요하다고 본 거라, 인천공항 현장에서 바로 즉시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해공항으로 보세운송해서 검사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Q. 대리구매(배송지변경)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누가 대신 사주고 배송지만 바꿨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산 거냐입니다. 만약 본인이 쓸 게 아니라 친구가 쓸 걸 대신 사주고 수수료까지 받았다면, 이건 자가사용이 아니라 위탁판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친구 정도까지는 약간의 관용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 거까지 대리로 계속하면 불법 수입대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 빌려주는 식이면 세관에서도 단속 대상이 되기 쉬워집니다. 관련 법령상 명확하게 불법 여부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중고장터에서 돈을 받고 대리구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장터에서 이런 식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경우 꽤 보이는데, 법적으로 보면 좀 애매한 구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자기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타인의 요청을 받고 돈을 받고 물건을 사주는 행위는, 일단 통관법상 타인 명의 도용이나 명의 차용 문제로 엮일 수 있고, 세관에서 이걸 반복적이거나 상업적 행위로 보면 관세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통관 책임은 그 번호를 등록한 본인한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에 문제가 생기거나, 수입 금지품이 섞여 있거나 하면 결국 그 사람 명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남 집으로 보내는 것도, 그냥 한두 번 지인 부탁 정도면 모르겠지만, 돈을 받고 반복하면 그 자체로 관세법 위반소지에 해당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무역가격 관련해서 질문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무에서 동일 상품을 국내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저가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따라 부당 염매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 절감이나 물류비 차이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몰아내기 위한 의도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수출했다면 이는 덤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국에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로 해당 산업에 피해가 확인되면 조사나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왜 싸게 팔았느냐는 것이며, 그 이유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무역 배송대행지, 포워더 역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배송대행지도 예전처럼 단순히 소포 받아주는 수준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규모가 좀 있는 업체는 포워더처럼 해상운송, 창고 보관, 통관까지 연계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50cbm 정도 되는 대량 물량이면 이건 소형 개인화물 수준은 넘어서서 거의 일반 포워딩에 가까운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몇몇 배송대행 업체는 자체 B/L 발행도 하고 중국 공장에서 픽업부터 한국 도착 후 배송까지 다 해주는 시스템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포워더와 배송대행의 경계가 흐려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업체마다 처리 가능 범위가 다르니까 사전에 해당 업체가 해상 수입화물도 가능한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