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Q. 정기용선과 부정기선 용선 계약의 무역 실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정기용선은 일정 기간 동안 선박을 빌리는 방식이고, 부정기선은 한 번 운송을 목적으로 선박을 이용하는 계약입니다. 느낌상, 정기용선은 마치 택시를 하루 단위로 빌리는 거고, 부정기선은 필요한 날에만 호출해서 쓰는 거에 가깝습니다.정기용선은 선박을 일정 기간 확보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운항이 없어도 일정 비용은 계속 발생합니다. 반대로 부정기선은 유연하게 그때그때 계약할 수 있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지만, 시기나 수요에 따라 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깁니다. 대량 물량이 자주 발생하고 일정이 고정적이면 정기용선이 유리하고, 수시로 물량이 바뀌는 기업이라면 부정기선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실무에서는 물동량 패턴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무역운송에서 발생하는 부적운임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부적운임이라는 건 쉽게 말해 약속했던 선적 물량을 지키지 못했을 때, 선사 쪽에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청구하는 일종의 패널티 개념입니다. 정기선 계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량 약정 기반으로 요율이 조정되는 구조라, 약정 물량 미달이 생기면 할인 요율을 적용한 전제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선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운임과 별도로 요구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부적운임입니다.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계약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달된 물량에 정가 운임 또는 차액 기준을 곱하는 방식이 많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부적운임 조항이 있었다면 그 산식대로 따르는 게 맞고, 없다면 선사 측의 통상적 청구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Q. 관세청 위험기반 검사 도입이 수출입 통관 절차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같은 조건인데 어떤 회사는 바로 통관되고, 어떤 회사는 계속 검사에 걸리면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느끼기에는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면 세관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됐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그래서 위험기반 검사는 통관 절차의 ‘선별 기준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 이력이나 품목 위험도, 신고 신뢰도를 기준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하니, 어떤 기준으로 걸렸는지가 비교적 설명 가능합니다. 이게 공정성과 직결된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다만, 시스템에 입력된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일관성이 떨어지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도 설계와 운영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Q. 통관 시 발생하는 수입가격 조작이 국내 시장 가격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실제로 수입가격을 일부러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반복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 영향을 바로 받게 됩니다. 특히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국내 유통업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압박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원가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것처럼 보이니까, 국내 정상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져서 소비자들도 더 싸게 요구하게 되거든요.제 기준에서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국내 가격이 왜곡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세금 덜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격경쟁이 무의미해지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게 장기화되면 결국 국내 산업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입가격을 조작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 미국 상호관세 정책은 수출입 기업의 CSR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sr이라는 게 원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인데, 요즘은 거의 준의무처럼 굴러가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상호관세처럼 외부 리스크가 자꾸 튀어나오면, 기업 입장에선 우선순위가 살짝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통상환경이 불안정해질수록 기업들이 리스크 대응 비용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되고, 그만큼 csr 예산이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투자는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csr도 여유가 있어야 잘 돌아가는 구조다 보니, 이런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