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재생에너지의 기자재 HS CODE 분류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품목분류 체계라 특정 산업이 성장했다고 바로 새 코드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처럼 급성장하는 분야는 시간이 지나면 분류 개정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 터빈 부품 같은 경우 초기에 기존 전기기기나 기계류 안에서 분류됐지만 수출입 거래가 커지고 기술이 세분화되면서 별도 해설이나 추가 세분항이 생긴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WCO에서 환경 관련 품목 분류를 따로 검토하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국제 협의와 개정 주기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라 애매하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
Q. 탄소 중립 연계 통관 제도가 실행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중립 흐름이 강해지면서 무역 제도도 변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탄소 제품에는 통관 우대나 세율 인하 같은 인센티브가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관련 협정이 늘어나고 있어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세 감면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TA나 특별세율 제도처럼 특정 조건 충족 시 혜택을 주는 구조는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국제 합의와 국내 세법 개정이 따라와야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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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형 전기차의 부품 관세가 조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형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세제 지원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품은 이미 보조금 정책이나 환경 규제 완화와 맞물려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품 단계까지 세율을 낮출지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제 협정이나 FTA 관세 양허표에 따라 특정 부품은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전히 높은 세율이 유지되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부품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어서 무조건 인하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협상에서 친환경 기술을 장려한다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부품의 세제 조정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무역
Q. 수출용 포장 규격의 통일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 기준과 연계된 관세 제도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제도 신설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시행안이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포장재 규격 문제도 비슷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표준화가 이뤄지면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이 커지지만 각국의 환경 규제와 산업 구조가 다르다 보니 쉽게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쓰는 포장재가 국제 기준으로 맞춰진다면 분명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국가별 규제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계속되지만 실행은 더딘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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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TO에서 세계 무역량이 줄 거라던데 우리 수출에도 바로 영향이 올 수 있는 걸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전망이 나오면 현장에서는 괜히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통계로 잡히는 건 몇 달 뒤인데 체감은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 둔화 얘기가 돌면 대형 유통업체 발주량이 줄고 선적 일정이 밀리는 식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럼 국내 수출기업들은 출하 계획이 꼬이고 물량이 줄어드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수요가 구조적으로 살아있는 품목은 영향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전망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주에서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이 문제인데 그게 언제인지가 늘 애매합니다.